자카르타 주차 요금 인상안 재부상… 자동차 시간당 최대 6만 루피아 검토

– 구역별 차등 적용 추진… SCBD·멘텡 등 주요 상업 지구 요금 인상 유력
– 주의회 일각 “시민 부담 가중 우려”… 세수 누수 방지 등 거버넌스 개선 선행 촉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주차 요금 인상 계획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자카르타 주정부(Pemprov DKI)와 주의회(DPRD DKI)가 추진 중인 조례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수도 내 운전자들의 주차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논의된 요금 조정안에 따르면, 오토바이 주차 요금은 시간당 3,000 ~ 15,000루피아, 사륜 자동차는 시간당 6,000~ 60,000루피아 수준으로 상·하한선이 제안됐다. 해당 요금은 확정안이 아니며, 현재 주의회 조례제정위원회(Bapemperda)에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구역제(Zonasi) 시스템의 도입이다. 지역의 경제적 가치와 활동량에 따라 주차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SCBD, 세노파티(Senopati), 크망(Kemang), PIK, 멘텡(Menteng), 폰독 인다(Pondok Indah) 등 핵심 상업 지구 및 부촌은 최고 수준의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반면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이 적용된다.

자카르타의 시간당 최대 6만 루피아 주차 요금안은 2021년에도 대중교통 전환 유도를 목적으로 제안된 바 있다. 이번 재부상의 주요 배경으로는 자카르타 지방자체수입(PAD) 증대가 꼽힌다.

그러나 주의회 내부에서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피터(Jupiter) 자카르타 주의회 주차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세 및 지방부담금에 관한 2024년 조례 제1호’ 개정 논의 과정에서 요금 인상안에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피터 위원장은 “물가 상승과 구매력 저하로 시민들의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요금 인상으로 지방자체수입을 늘리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금 인상에 앞서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인허가, 주차 거래, 세금 납부 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감독할 수 있는 통합 디지털 주차 시스템을 구축해 투명한 수입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