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애로 해소 TF’ 본격 가동… 기업 환경 개선 및 투자 유치 제고
청년 실업·비공식 고용 해소 목표…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시급”
인도네시아 산업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인도네시아경영자총협회(Apindo)가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 유치 활성화, 생산성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14대 핵심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 전면적인 대응에 착수했다.
신타 W. 캄다니(Shinta W. Kamdani) Apindo 총회장은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 산업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 규제와 관료주의적 애로사항을 타파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기업 규제 애로 해소 태스크포스(Task Force Debottlenecking Hambatan Berusaha)’를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된 태스크포스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면밀히 진단하고, 단순한 정책 제언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적용이 완료될 때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모니터링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타 회장은 “현재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규제와 구조적 장애물은 항구에 멈춰 서 있던 대형 선박이 다시 순항할 수 있도록 엉킨 밧줄을 푸는 작업과 같다”고 비유하며, “기업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모든 조치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불식시키고, 나아가 국가 경제에 더 많은 희망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대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 물류비·에너지·인증 등 14대 과제 집중 대응… 정부 정책 기조 변화 감지
Apindo가 선정한 14대 우선 해결 과제에는 제조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군이 직면한 실질적 비용 부담과 행정적 규제 요인이 대거 포함됐다.
주요 현안으로는 ▲산업용 원자재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 ▲산업용 가스 요금 체계 개선 ▲고질적인 물류비 절감 방안 ▲식음료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양등급제(Nutri-level) 도입 관련 이슈 ▲토지이용 및 공간계획(RTRW) 규제 완화 ▲기업 재무보고 의무화에 따른 부담 완화 ▲광물 및 석탄 사업·예산계획(RKAB) 승인 지연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할랄(Halal) 인증 의무화에 따른 산업계 혼선 방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포함한 환경·폐기물 관리 규제 ▲주요 원자재에 대한 수출 규제 재검토 ▲관광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반 규제 철폐 ▲최근 재논의되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RUU Ketenagakerjaan)의 합리적 보완 등도 집중 대응 리스트에 올랐다.
Apindo 관계자는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계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반응을 보이며 소통의 물꼬를 트고 있다”고 전했다.
■ “청년 실업 67%·비공식 고용 60%… ‘양질의 일자리’ 구조 개혁 필수”
Apindo는 이번 규제 혁신 움직임이 국가적 난제로 부상한 고용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 전체 실업자의 약 67%가 Z세대를 포함한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체 노동 인구의 약 60%가 사회적 안전망과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에 종사하고 있어, 질적 고용 지표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신타 회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인도네시아 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과제는 단순한 취업자 수의 외형적 확대를 넘어, 생산성이 높고 법적 보호를 받는 공식적이며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도권 중심의 성장을 탈피해 지방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정책적 노력과 기업 규제 완화가 상호 시너지를 내야만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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