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매주 금요일 재택근무 의무화…민간 부문은 기업 자율에 맡겨
야시에를리(Yassierli)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민간 부문 근로자에 대한 재택근무(WFH) 정책이 의무 사항이 아닌 정부의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책이 자칫 국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강제적 적용보다는 유연한 접근 방식을 택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지난 9일(목) 자카르타 스나얀 소재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DPR RI) 제9위원회 회의에서 “민간 부문의 경우 특정 요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재택근무는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라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10일 TVR 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공무원과 민간 부문, 다른 기준 적용
이번 재택근무 정책은 공무원(ASN)과 민간 근로자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적용된다. 공무원의 경우 매주 금요일 하루를 재택근무일로 지정하는 보다 체계적인 방식이 도입된 반면, 민간 기업에는 각사의 업종 특성과 운영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근무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됐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민간 부문에 일률적인 재택근무 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업 간 업무 환경의 차이를 들었다. 그는 “기업들은 각기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화할 수 없다”며 획일적 적용의 한계를 지적했다.
경제 성장 및 생산성 저해 우려가 주된 배경
정부가 재택근무 의무화를 보류한 핵심 이유는 국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재택근무 정책이 산업 부문 및 비즈니스계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처음부터 정부가 재택근무 적용 예외 부문을 별도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국민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그 대상이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국민 서비스와 직결된 부문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을 이미 마련해 두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절감 등 전략적 목적도 포함
비록 의무는 아니지만, 이번 재택근무 권고는 나름의 전략적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보다 적응력 있는 근무 형태를 장려하고자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재택근무는 근로자의 출퇴근 이동 감소에 따른 연료(BBM) 절감 효과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정부는 이 회람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이 생산성을 유지하고 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장관 회람, 4월 1일부터 시행
앞서 야시에를리 장관은 지난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재택근무 및 직장 내 에너지 이용 최적화에 관한 노동부 장관 회람(SE) 제M/6/HK.04/III/2026호’를 공식 발행한 바 있다.
해당 회람에는 기업이 재택근무 권고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근로자의 기존 권리가 어떠한 형태로도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정부는 이번 권고가 근로자와 기업 양측 모두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운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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