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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급증, 판결 처리율 하락… 사법 시스템 생산성 저하 우려
2024년 한 해 동안 반부패특별법원(Tipikor)이 다룬 부패 사건 중 ‘국가 재정 손실’ 유형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법원의 업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지만, 판결 완료 건수는 오히려 줄어 사법 시스템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부패특별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부패 사건은 총 3,281건에 달했다. 이 중 국가 재정 손실 관련 사건은 2,530건으로 전체의 약 77%를 차지, 가장 두드러진 유형으로 기록되었다. 해당 사건 중 1,416건은 판결이 완료되었지만, 1,114건은 여전히 미결 상태로 남아 있다.
국가 재정 손실 사건에 이어 뇌물수수(210건), 직무상 횡령(185건), 사기 행위(114건) 등이 뒤를 이었으나, 규모 면에서는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공공 자금의 유용 및 횡령이 여전히 가장 심각한 부패 형태임을 시사한다.
문제는 사건의 급증이 사법 처리 역량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신규 사건 접수는 3,281건으로, 2023년의 2,034건 대비 14.01%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판결 완료 건수는 2023년 2,049건에서 2024년 1,623건으로 20.70% 감소하며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 수치는 법원의 사건 처리 생산성이 49.47%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즉, 접수된 사건의 절반도 처리하지 못한 셈이며, 이로 인해 2024년 말 기준 1,658건의 사건이 미결 상태로 이월되었다.
전문가들은 국가 재정 손실 사건의 급증이 두 가지 현상을 동시에 드러낸다고 분석한다. 첫째, 공적 자금 남용에 대한 사법 당국의 법 집행 의지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둘째, 동시에 여러 국가 기관의 재정 관리 체계가 여전히 부패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고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국가 재정 손실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증거 입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특성이 법원 전체의 사건 처리 속도를 늦추고 생산성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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