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5% 인상 협상 교착, 노동계 대규모 시위 예고

8.5~10.5% 인상 요구하며 정부 압박… 전국 총파업 경고
정부, “사회적 대화 통해 검토 중” 신중한 입장 견지

2026년도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정(勞使政) 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노동계는 오는 10월 30일 대규모 시위를 통해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고 선언하며 험로를 예고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임금 협상, 노동계 “대규모 집회 강행”

인도네시아 노동계의 양대 축인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맹(KSPI, Konfederasi Serikat Pekerja Indonesia)과 노동당(Partai Buruh)은 오는 10월 30일 목요일, 수도 자카르타의 대통령궁 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시위는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의 불투명성과 지연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성격을 띤다. 법정 시한인 11월 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협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사이드 이크발(Said Iqbal) KSPI 회장 겸 노동당 총재는 언론 성명을 통해 “첫 회의 이후 국가임금위원회(Depenas, Dewan Pengupahan Nasional) 차원의 후속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 특히 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 문제에 신속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10월 30일로 예정된 시위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못 박으며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동계 요구사항: 최저임금 10.5% 인상 및 노동법 개정

노동계가 정부에 제시한 핵심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2026년 최저임금 8.5% ~ 10.5% 인상: 노동계는 해당 인상률이 **헌법재판소 결정(제168/PUU-XXI/2024호)**에 근거한 합리적 요구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2. 아웃소싱 폐지 및 저임금 근절(HOSTUM, Hapus Outsourcing Tolak Upah Murah): 고용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무분별한 아웃소싱 관행을 철폐하고, 저임금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3. 노동계 버전의 노동법 개정안 통과: 정부가 주도한 *옴니버스법(일자리창출법, UU Cipta Kerja)에서 노동 관련 조항을 분리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크발 회장은 이번 시위에 전국 각지에서 약 5천에서 1만 명의 노동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정부가 노동계의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투쟁 수위를 한 단계 높여 전국 38개 주, 5천여 개 공장에서 5백만 명의 노동자가 참여하는 1일에서 3일간의 전국 총파업(Mogok Nasional)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모든 시위와 파업은 평화롭고 질서정연하게, 헌법에 따라 책임 있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비폭력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 “신중 검토”… 노사 갈등 격화 우려

노동계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야시에를리(Yasserli) 노동부 장관은 최근 “2026년 최저임금 산정 공식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면밀히 평가하고 있으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국가임금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 공식이 기존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도 *주 최저임금(UMP, Upah Minimum Provinsi)과 *시·군 최저임금(UMK, Upah Minimum Kabupaten/Kota)을 평균 6.5% 인상한 바 있다. 당시 수도인 자카르타의 UMP는 5,396,761 루피아(한화 약 47만 원)로 결정되었다.

만약 노동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8.5%에서 10.5% 사이에서 인상될 경우, 2026년 자카르타의 UMP는 약 585만 루피아에서 593만 루피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발표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노동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지, 아니면 양측의 갈등이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국면으로 치달을지 인도네시아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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