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회 운항, 70% 탑승률…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조직으로 유입되는 비공식 이주노동자 문제 심각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에서 캄보디아로 향하는 항공편이 이례적으로 급증하면서, 이것이 캄보디아 내 온라인 사기(online scam) 조직과 연계된 인신매매 범죄(TPPO, Tindak Pidana Perdagangan Orang)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즉각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팀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보호청(P2MI, Badan Pelindungan Pekerja Migran Indonesia)의 크리스티나 아리아니(Christina Aryani) 부청장은 지난 22일(목) 자카르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 에어아시아 항공편이 캄보디아로 주 4~5회 운항 중이며, 탑승률이 70%에 달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단순 관광으로 보기 힘든 항공편 급증, 인신매매 범죄의 ‘강력한 징후’
아리아니 부청장은 처음 이 사실을 접했을 때, 단순한 관광 수요 증가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캄보디아가 인도네시아 국민(WNI, Warga Negara Indonesia)에게 발리처럼 인기 있는 대표 관광지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높은 탑승률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만약 ‘그들이 관광을 가는 것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항공편 운항 빈도는 캄보디아에서 만연한 인신매매 범죄(TPPO)와 연관된 강력한 징후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인신매매 범죄(TPPO)는 폭력, 협박, 사기 등을 통해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감금하는 중대 범죄를 의미한다.
최근 몇 년간 캄보디아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인도네시아인들을 유인한 뒤,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강제로 동원하고 착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 캄보디아는 공식 파견국 아냐… “모두 비공식 경로로 가는 것”
아리아니 부청장은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양국 정부 간에 이주 노동자(Pekerja Migran) 파견을 위한 공식적인 협력 관계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캄보디아가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PMI, Pekerja Migran Indonesia)를 위한 공식 파견 대상 국가가 아님을 의미한다.
그는 “캄보디아는 우리의 노동자 파견 국가가 아니며, 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보낸 적이 없다”면서 “현재 캄보디아로 가는 이들은 모두 각자의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비공식적 노동력 이동은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착취와 인권 침해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주노동자보호청(P2MI)은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온라인 사기 회사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정보 또한 입수한 상태다.
아리아니 부청장은 “항공편 급증은 착취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비공식 노동력이 대규모로 이동하고 있다는 초기 경고 신호”라며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패턴이며, 더욱 깊이 파고들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허술한 비자 제도와 국제 공조, 정부 대응 본격화
캄보디아로의 유입이 쉬운 배경에는 현지의 독특하고 허술한 비자 발급 절차가 지목된다. 아리아니 부청장은 “캄보디아에서는 ‘자영업자 비자(visa self-employee)’라는 것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로, 마치 자영업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입국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며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주노동자보호청(P2MI)은 사이버 국장이 포함된 조사팀을 캄보디아에 급파하여 현지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아리아니 부청장은 “보고서가 완성되면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전달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범부처 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골카르당(Partai Golkar) 소속 정치인이기도 한 그는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조직망을 추적하고 와해시키기 위해 인터폴 및 캄보디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동 문제가 아닌, 조직적인 인신매매 범죄로 규정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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