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투명성 확보 위해 비현금 결제 의무화… 시의회, 허가 없는 주차 시설 4곳 추가 철퇴
자카르타 수도 특별주 정부가 고질적인 불법 주차 문제와 불투명한 수입 관리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주정부는 모든 공영 주차장에 비현금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시의회는 허가 없이 운영되던 불법 주차장을 폐쇄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프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는 지난 2일, 주정부 관리하에 있는 모든 주차 구역에 비현금 결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는 주차 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금 누수 없이 지방 재정으로 직접 귀속시키기 위한 핵심 조치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더 이상 수기 거래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차 시스템이 투명한 비현금 방식으로 운영되면 모든 수입이 시 재정으로 들어와 시민을 위해 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교통 및 교육 분야의 개혁에 이어 주차, 무단 쓰레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카르타 시의회의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시의회 주차 특별위원회(Pansus)는 교통국과 합동으로 지난 1일 불시 현장 점검을 벌여 무허가 노외 주차장 네 곳을 추가로 폐쇄 조치했다.
이번에 폐쇄된 곳은 ▲센트라 티무르 아파트 ▲BSI 대학교 라와망운 캠퍼스 ▲LIA 언어 교육원 펭가데간 빌딩 ▲치키니 골드 센터 주차장 등이다.
해당 시설들은 주차장 출입 게이트가 봉쇄되고 허가 요건을 갖출 때까지 운영을 금지하는 경고 스티커가 부착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자카르타 내에서 운영이 중단된 불법 주차장은 총 20여 곳으로 늘어났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시의회의 단호한 조치에 대해 “주차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주정부와 시의회의 이번 합동 작전은 시민에게 불편과 손해를 끼치는 불법 주차 관행을 근절하고, 동시에 지방의 세수 증대를 극대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수도 자카르타가 ‘현금 없는 주차 시스템’과 불법 시설 퇴출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통해 도시의 주차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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