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인증서 역사 속으로… 블록체인·AI 등 첨단 기술 도입
농업공간계획부/국가토지국(ATR/BPN)이 오는 2028년까지 모든 토지 관련 서비스를 전면 디지털화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는 기술 기반의 공공 서비스 혁신을 통해 관료주의를 현대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아스나에디 ATR/BPN 토지권리설정및등록국장은 지난 5일 공식 성명을 통해 “2028년부터는 토지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 기술을 적용하여 모든 토지 서비스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종이 형태의 토지 인증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ATR/BPN에 따르면, 이번 디지털 전환 계획은 2024년부터 이미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국 토지사무소는 기존의 물리적 문서를 대체할 전자 인증서 발급을 시작했으며, 2025년에는 전자 토지권 이전 서비스가 대부분의 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6년에는 인쇄된 인증서 발급이 선택 사항으로 전환되고, 모든 토지 인증서가 디지털 형태로 우선 발행된다.
최종 목표인 2028년에는 모든 토지 관련 업무가 종이 서류 없이 100% 디지털 플랫폼에서 처리된다. 아스나에디 국장은 “이번 전환을 통해 고질적인 문제였던 문서 위조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며, 모든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ATR/BPN은 다음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토지 블록체인: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토지 소유권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을 보장한다.
*스마트 계약:
사전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 토지 거래 계약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하여, 인적 오류나 부정 개입의 소지를 최소화한다.
*생성형 토지 인공지능(AI):
모든 관련 규정과 기술 지침을 학습한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비조세 국가수입(PNBP) 증대에 기여한다.
ATR/BPN은 이번 디지털 혁신의 성공에 있어 밀레니얼(Y) 세대와 Z세대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아스나에디 국장은 “기술 활용 능력과 뛰어난 대인 관계 역량을 겸비한 젊은 세대가 보다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며, 이들이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립토지대학(STPN) 학생들을 향해 “학식, 기술, 자신감을 갖춘 여러분이 바로 그 주역”이라며 미래를 이끌어 갈 것을 당부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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