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장관 해임·수수료 인하 등 7대 요구안 발표…시민 불편 가중될 듯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수천 명의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Ojol·오졸) 운전사와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예고되어 수도권 교통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29일 전국적인 폭력 시위 이후 잠잠했던 시위 정국이 ‘교통의 날(Hari Perhubungan Nasional)’을 맞아 다시 격화되는 양상이다.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 협회인 ‘가르다 인도네시아(Asosiasi Pengemudi Ojek Online Garda Indonesia)’는 9월 17일, ‘179 오졸 행동(Aksi 179 Ojol)’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대통령궁과 국회의사당, 교통부를 차례로 행진하며 정부와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생존권 보장을 위한 7대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시위는 인도네시아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17+8 국민 요구안’에 대한 의회, 대통령궁, 행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항의하는 연장선상에서 기획되었으며, 오졸 운전사들의 절박한 처우 개선 요구가 도화선이 되었다.
주요 쟁점 및 요구사항
1. 교통부 장관 해임 및 정책 기조 비판
시위대의 가장 강경한 요구는 두디 푸르와간디(Dudy Purwaghandi) 교통부 장관의 해임이다. 가르다 인도네시아의 라덴 이군 위착소노(Raden Igun Wicaksono) 회장은 “두디 장관은 운전사의 권익을 철저히 외면한 채 플랫폼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의 정책이 기업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벤더 주도 정책(praktik vendor driven policy)’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2. 플랫폼 수수료 인하 및 법제화
운전사들은 플랫폼 기업이 가져가는 과도한 수수료가 생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현재 20%에 육박하는 수수료 상한선을 10%로 낮춰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음식 및 상품 배달 요금에 대한 명확한 규제 마련과 함께, 일부 플랫폼사가 이미 시행 중인 5% 추가 수수료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3. 운전사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이들은 온라인 운송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안(RUU Transportasi Online)을 2025-2026년 국가입법계획(Prolegnas)에 포함시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운전사에게 불리한 ‘아쳉(Aceng)’, ‘슬롯(Slot)’ 등 플랫폼 자체 프로그램 폐지 ▲지난 8월 28일 시위 중 발생한 운전사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진상 규명 등을 7대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시위 규모 및 예상 파장
이번 ‘179 오졸 행동’ 시위에는 최소 2,000명에서 최대 5,000명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하고 있다.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뿐만 아니라 온라인 차량 호출 서비스 기사, 배달 기사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혔으며,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교(Universitas Indonesia) 총학생회(BEM UI)를 비롯한 대학생 연합도 지지를 선언해 시위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이군 회장은 “시위 당일, 대다수 운전사가 연대의 표시로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비활성화(menonaktifkan aplikasi)할 것”이라며 사실상의 ‘집단 파업’을 예고했다. 이로 인해 자카르타 시내의 온라인 교통 및 배달 서비스가 사실상 마비될 가능성이 커, 시민들의 극심한 불편이 예상된다. 이군 회장은 “자카르타 시민들께서는 시위 당일 대체 교통수단을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사전 양해를 구했다.
정부 입장 및 향후 전망
두디 푸르와간디 교통부 장관은 지난 5월 한 포럼에서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규정 개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도, “온라인 교통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플랫폼 기업의 의견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운전사들의 요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와 신산업 생태계의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적 딜레마 속에서, 이번 대규모 시위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편집부,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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