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주정부가 만성적인 교통난을 완화하고 주차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차 요금 인상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정책은 13년간 유지되어 온 기존 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카르타 교통국은 지난 8일 공식 발표를 통해 새로운 주차 요금 조정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프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 역시 9일 언론을 통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민들의 자가용 이용 부담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정책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 15개 계층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정책이 교통 통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국은 현재 자카르타의 주차 요금이 인도네시아 내 다른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자카르타의 자동차 시간당 주차 요금은 5,000루피아로, 수라바야(8,000루피아), 브카시(7,500루피아) 등보다 저렴하다. 이륜차 요금 역시 2,000루피아에 불과해 타 지역의 3,000~3,500루피아보다 낮다.
또한,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자카르타의 주차비는 주민 평균 소득 대비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차 공간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교통량 억제 수단으로서의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주정부는 새로운 주차 요금 정책이 시행되면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작빠키르(JakParkir)’ 애플리케이션과 전자 주차 단말기를 통해 주차 서비스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파크 앤 라이드(Park and Ride)’ 제도를 활성화하여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노후된 주차 시설과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에도 투자할 방침이다.
이번 주차 요금 인상안은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 시민들의 교통수단 선택에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종합적인 교통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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