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5,100억 루피아 국가 손실 국영기업 임원에 더 무거운 책임 물어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Mohammed bin Zayed, MBZ)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5,100억 루피아 규모의 국가 손실을 초래한 부패 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자카르타 고등법원은 최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 국영기업(BUMN) 임원 도노 파르워토(Dono Parwoto)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3년이 늘어난 형량이다.
차투르 이리안토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도노 파르워토가 부패범죄척결법 제2조 1항을 위반한 혐의가 법적으로 명백하고 설득력 있게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상향 조정했다.
징역형과 함께 벌금도 크게 상향됐다. 기존 1억 5,000만 루피아(미납 시 노역 2개월)에서 5억 루피아(미납 시 노역 6개월)로 가중돼, 부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도노 파르워토는 MBZ 고속도로 프로젝트 당시 콘크리트 품질과 구조 설계 등 핵심 기술 사양을 임의로 변경해 부실 공사를 야기하고, 이를 통해 특정 시공사에 부당한 이익을 안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국가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발생한 5,100억 루피아의 국가 손실금이 프로젝트 시공사인 와스키타-악셋 공동사업단(KSO Waskita-Acset)을 부당하게 이롭게 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다만, 손실금에 대한 배상 책임은 피고인 개인이 아닌 해당 시공사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도노 파르워토를 포함해 총 5명이다. 앞서 1심에서 조코 드위조노 전 자사마르가 잘란 라양 치캄펙 사장, 유디 마유딘 입찰위원장 등 4명의 관련자도 모두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
한편, 수도 자카르타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 해소를 목적으로 건설된 MBZ 고속도로는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이며 안전성 문제가 드러났다.
현재 기준 미달의 건설 품질로 인해 대형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는 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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