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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아시아태평양 조세 포럼서 5대 핵심 전략 발표… “재정 건전성 확보 총력” 데이터 통합, 디지털세 강화, 산업 지원, 자원세 최적화 등 전방위 개혁 예고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글로벌 무역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조세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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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기토 아비마뉴 인도네시아 재무부 차관은 지난 16일(수)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6회 아시아태평양 조세 포럼’ 기조연설에서,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5대 핵심 조세 전략을 공개했다.
아비마뉴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재편 등이 인도네시아 재정에 직접적인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견고하고 공정한 조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5대 전략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과세 행정 구현부터 미래 산업 지원, 국부 유출 방지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 조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며 국내외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1. 흩어진 정보의 통합… ‘투명한 과세’의 첫걸음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첫 번째 전략은 부처 간 데이터 통합 및 연계 강화다. 재무부 산하의 핵심 기관인 국세청, 관세청, 예산청이 각각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하나로 잇는 ‘공동 프로그램(Joint Program)’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더불어 경제조정부, 투자부 등 경제 및 산업 관련 부처와의 정보 공유 체계도 확대해 국가 경제 활동 전반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비마뉴 차관은 “모든 과세 관련 정보를 유기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거래를 정확히 포착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는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 디지털 경제 시대… 국경 없는 거래에 과세망 구축
두 번째 전략은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 감독 강화다. 국경을 초월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서비스 등 국내외 디지털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를 방지하고, 전통적인 오프라인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려는 글로벌 논의와 맥을 같이한다.
정부는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해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세수 기반 잠식을 막고, 새로운 성장 동력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국가 재정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3. 산업 고도화 지원… 관세·소비세의 전략적 활용
세 번째 전략은 산업의 다운스트림화(Downstreaming, 원자재를 가공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것)와 친환경 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관세 및 소비세 시스템 개편이다.
아비마뉴 차관은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핵심 원자재의 수출을 규제하는 대신 국내 가공 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기술 및 제품에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무역 구제 조치와 차등적인 관세·소비세 정책을 전략적으로 구사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국가의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겨냥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4. 국부 유출 방지… 천연자원 세수 최적화
네 번째 전략은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 부문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으로, 차기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반영된 핵심 과제다.
니켈, 팜유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채굴·수출하는 기업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합당한 기여를 하도록 조세 제도를 정비하고, 이익에 상응하는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자원 개발로 인한 이익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확보된 재원을 국민 복지와 인프라 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5. 행정 시스템 혁신… ‘코어택스’로 효율성 극대화
마지막 다섯 번째 전략은 이 모든 개혁을 뒷받침할 통합 핵심 행정 시스템(Integrated Core Administration System)의 성공적인 개발과 정착이다.
‘코어택스(Coretax, 국세)’, ‘세이사(CEISA, 관세·소비세)’, ‘심바라(SIMBARA, 광물·석탄)’로 명명된 차세대 전산 시스템들은 각 조세 행정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자동화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비마뉴 차관은 “이 첨단 시스템들을 통해 데이터 통합은 물론, 납세자의 순응도를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조세 및 관세 행정 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고 정책 입안자, 학자, 조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포럼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구체적인 개혁 청사진이 공개되자 참석자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다.
아비마뉴 차관은 연설을 마치며 “이번 포럼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을 통해 글로벌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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