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배터리 기반 전기차(BEV)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2025년 말 본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전기차 판매량이 국가의 생산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한 결정으로, 전기차 산업의 성장과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 전기차 판매 현황과 정부의 대응
산업부 해양산업, 운송기기 및 방산국(IMATAP) 국장 마하르디 투군 울 우이자크소노는 2025년 4월까지 BEV 판매량이 23,000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판매량은 63,00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법적 생산 목표인 400,000대와 큰 차이가 있다. 이 목표는 2030년 600,000대, 2035년 1,000,000대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현재의 실적은 우려를 낳고 있다.
투군 국장은 “판매량 정체가 지속되고 있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인센티브 평가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 인센티브 정책의 변화
현재 종료 예정인 인센티브 중 하나는 완전 조립형(CBU) 전기차를 대상으로 하며, 2023년 산업부 제6호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해당 인센티브는 2025년 말까지 적용되며, 2026년부터는 현지 조립 차량만 0% 부가가치세와 10% 할인 부가가치세 인센티브를 받아 실질적으로 2%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BEV CBU 차량은 시장 테스트를 위해 0%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다만, 이러한 인센티브에는 조건이 있어, 기업은 은행 보증서를 제출하고 1:1 비율로 현지 생산을 약속해야 한다. 2026년 이후에는 이러한 유예가 종료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 국내 자동차 산업의 자립성과 경쟁력 강화
투군 국장은 정부가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이는 재정 및 비재정 정책을 통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내 구매 충족 및 국내 내용물 비율(TKDN) 관련 규제를 강화해 자동차 산업의 자립성과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BEV 외에도 하이브리드 전기차(HEV), 수소차 등 다양한 자동차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 중이며, 내연기관차(ICE) 및 저비용 친환경차(LCGC)에 대한 인센티브 재검토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경제조정부, 재무부, 에너지자원부와의 협력을 통해 마련되고 있다고 투군은 덧붙였다.
– 업계의 반응과 전망
이 같은 정부 조치는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협회(가이킨도)로부터 긍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가이킨도 총무 비서국 쿠쿠 쿠마라 비서는 세금 인센티브가 단기적으로 판매 증가에 효과적임을 강조하며, 2021년 할인 부가가치세 인센티브로 2020년 578,000대에서 2021년 887,000대로 판매가 증가한 사례를 언급했다.
쿠쿠 비서는 인센티브 정책이 BEV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자동차 기술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중국에서 트렌드로 자리잡았으며, ICE와 LCGC도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의 중요한 축임을 강조했다. “인센티브는 시장 확대를 위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며, ICE와 LCGC 부문을 잠식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균형 잡힌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학계의 시각과 제언
학계에서도 이러한 인센티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LPEM UI의 연구원 리얀토는 인센티브가 차량 판매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밝히며, 인센티브가 적용된 BEV의 판매량이 비인센티브 대비 57%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인센티브가 BEV에만 국한되지 않고, 배출가스 기준에 기반한 더 포괄적인 형태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리얀토 연구원은 또한 현재 자동차 세금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총 세율이 30%를 넘을 경우 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0% 할인형 부가가치세 인센티브가 GDP 성장률을 0.8%까지 높이고, 23,000개의 직접 일자리와 47,000개의 간접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2025년 자동차 인센티브 평가는 정부의 국가 자동차 산업 장기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포괄적이고 유연한 인센티브 정책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 차량 시장 확대에 기여하며, 탄소 중립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향후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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