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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무료 배송 서비스(layanan gratis ongkos kirim (ongkir)에 대한 제한 규정을 공식 발표하면서, 물류 업계의 건전한 경쟁과 디지털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2025년 디지털통신부(Kemkomdigi)의 장관령 제8호가 최근 공표되었으며, 이 조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무료 배송 이용을 월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향후 전자상거래 시장과 물류 생태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공정 경쟁·서비스 지속 가능성 확보”… 물류협회, 적극 지지
인도네시아 특송·우편·물류 서비스 기업협회(이하 Asperindo)의 사무총장 테카드 수카트노는 디지털통신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 “디지털 경제의 역동적인 변화에 맞춰 국가 우편 및 택배 산업을 건강하게 조정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무료 배송 프로모션이 택배 업계 전반의 원가 구조를 흔들고, 궁극적으로는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격 경쟁을 초래한다”며, 이번 장관령 제8호가 산업의 장기적 생존과 성장에 실질적인 보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테카드에 따르면, 현재 대다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시행되는 무료 배송 마케팅은 실제로 배송업체가 아닌 플랫폼 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이는 택배사 또는 우편서비스 기업의 순이익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시장의 과열 경쟁 속에서 오히려 업계 전반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 “탐욕적 경쟁보다 서비스 품질에 집중해야”
아스페린도는 소속 회원사들에게 “단순한 경쟁 심화로 인한 무리한 배송비 인하 경쟁에 휘둘리지 말고, 각 기업의 고유한 서비스 품질 제고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테카드는 “우정사업법상 합법적으로 정해진 할인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완전 무료 서비스 형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마케팅 전략일 뿐, 택배사 자체의 장기적 이익과는 직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정책 취지와 주요 내용
디지털통신부의 이번 규정은 전자상거래의 무료 배송 자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우편 서비스 공급자와 사용자(마켓플레이스 운영자 또는 일반 소비자) 간에 이루어지는 도매가격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강하게 명시했다.
이는 시장의 건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한 최소 기준을 설정함과 동시에, 소규모·지방 물류 사업자와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택배 기사들의 수익 기반 보호, 그리고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생태계의 균형 발전을 궁극적 목적으로 두고 있다.
테카드 수카트노는 “이러한 규정 도입이 단순히 가격 통제에 그치지 않고, 업계 전반의 효율성 향상과 서비스 표준화, 그리고 혁신 기반 마련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 국가 물류 생태계 혁신 기반 마련 기대
새로 도입된 무료 배송 이용 횟수 제한 정책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과도하게 촉진된 프로모션 경쟁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상업 우편 및 물류 서비스의 운용 범위를 외딴 지역까지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통신디지털부는 이번 장관령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전자상거래 성장과 인도네시아 전역의 연결성이라는 두 축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편 및 택배업이 디지털 경제의 중추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소비가 연이어 확대되고, 택배 기사들의 소득 안정과 소상공인 물류 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시장 정상화와 물류 산업 혁신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향후 디지털통신부와 아스페린도를 비롯한 각계가 긴밀히 협력해, 전자상거래 시장과 물류 산업 모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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