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 통과… PDIP 지지, 학생 실망, 군 최고사령관 해명

인도네시아 하원(DPR RI)은 2004년 제34호 국가군법(UU TNI) 개정을 위한 법안(RUU TNI)을 공식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은 야당인 투쟁 민주당(PDI Perjuangan)의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으며, 하원 DPR RI 푸안 마하라니 의장이 발표했다.

푸안 의장은 이 법안의 통과가 메가와티 전 대통령의 기대와 일치한다고 강조하며, PDIP가 국가 이익을 위해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의 통과는 특히 트리삭티 대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을 일으켰다.

21일 비바뉴스에 따르면 트리삭티 대학 총학생회는 정부가 1998년 개혁 정신(Reformasi)을 배신하고 군사주의적 성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트리삭티 대학 학생들은 과거 군사 정권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5월 12일 기념비(Tugu 12 Mei) 철거를 주도할 계획이며, 개혁 이념을 훼손하는 정책에 대한 저항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DPR RI 골카르당은 TNI 법 개정이 과거 신질서 시절(masa Orde Baru)의 군대 기능 복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이 개정안이 오히려 민간직에 임명되기를 원하는 TNI 구성원에게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법안에서는 현역 군인이 맡을 수 있는 공직이 14개로 한정되며, 군인이 민간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퇴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TNI 최고 사령관 아구스 수비얀토 장군은 새로운 법안에서도 군인들의 사업 금지 조항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군인들이 경제적 필요에 의해 소규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태를 언급하며, 이러한 사업이 정말로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의문시했다. 아구스는 군인 복지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방부 장관 자프리 자암수딘은 이번 TNI 법 개정이 정부와 DPR 간의 합의 결과이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개입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통과가 인도네시아를 신질서 시기로 되돌릴 것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며, 현 정부가 민주주의와 민간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논의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향후 정치적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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