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정부, 해변 호텔 빌라 사유화 금지 예정

관광객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안내판 재설치
2023년부터 발행된 12가지 의무 사항과 8가지 금지 사항 배포

발리 주 정부는 호텔, 빌라 및 관광 시설이 해변을 독점하고 지역 주민의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 규정(Perda)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변이 공공 장소임을 명확히 하고, 관광 개발과 지역 사회의 이익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 와얀 코스터 발리 주지사는 “해변은 관광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소유될 수 없는 공공 장소”임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은 육지 면적만 매입했을 뿐 해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고 역설했다.

최근 쿠라쿠라 특별경제구역(KEK) 관리자가 세랑안 지역 해역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어부들의 활동을 방해한 사건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된다.

코스터 주지사는 해변 접근성 문제 외에도 발리 주민들의 전통 의식 방해 문제를 지적했다. 핀스 비치 클럽에서 불꽃놀이 축제가 브라와 해변의 전통 의식과 동시에 진행된 사건을 예로 들며, 이러한 상황이 발리의 문화와 생태 균형을 파괴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발리 주 정부는 이번 지역 규정을 통해 해안 지역이 지역 사회의 전통, 사회 및 경제적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해당 규정은 관광 부문의 모든 투자자와 사업가에게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며, 발리 주 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발리 관광청장 촉 바구스 페마윤은 관광객을 위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안내판을 재설치하고, 2023년부터 발행된 12가지 의무 사항과 8가지 금지 사항을 담은 17,000개의 전단지를 통해 관련 지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을 제한하는 호텔과 빌라의 허가를 재검토하여 해변이 공공의 소유로 유지되고 과도하게 상업화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는 코스터 주지사가 발표할 예정인 15개의 우선 지역 규정 및 주지사 규정(Pergub)의 일환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개인 차량 사용 금지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교통 체증 완화와 외국인 관광객의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한다. 발리 주 정부는 또한 관광 지역, 특히 공간 배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 용도 변경을 평가하여 관광 개발과 환경 보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계획이다.

발리 주 정부는 해변 보호 지역 규정을 통해 관광 산업의 이익과 지역 주민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며, 발리 관광청은 이 정책을 엄격하게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사두아와 쿠타에서 발생한 여러 해변 사유화 사례는 지역 주민의 해변 접근권을 회복함으로써 성공적으로 해결된 바 있으며, 발리 주 정부는 앞으로도 관광 사업가들이 사업적 이익을 위해 해변을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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