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경제통합과 신남방정책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아시아태평양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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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역동성과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역내 분업구도에 기반을 둔 경제통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동남아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ASEAN)과 자유무역협정(FTA)을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6개 국가가 참여하는 거대 FTA 협상이 이번주 한국에서 개최된다.

지난 2012년 11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위해 시작된 협상은 어느덧 20차를 맞이했다.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이번 협상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세안 출범 50주년을 맞아 동남아 국가들은 RCEP를 조기에 타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 또한 이번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게 개최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RCEP가 체결될 경우 전 세계 인구의 48%,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거대경제권이 형성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경제통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와 통상정책의 변화에 따라 미중(주요2개국·G2) 통상마찰과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있어 G2 리스크에 대응한 경제외교에도 새로운 활로가 열릴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시 내놓은 국정과제에서 신(新)남방정책을 제시했다. RCEP를 통해 역내 경제통합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동북아를 넘어서 아세안,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깊게 하고 주변 4강과 동등한 수준으로 협력외교를 넓히기 위해 정부는 아세안과 인도에 특사를 파견했다.

이를 기반으로 신남방정책을 통해 동북아플러스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RCEP 협상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6개 참여국 간의 발전단계가 상이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그동안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아세안 50주년의 모멘텀을 활용해 한국이 RCEP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기여한다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다.

다음달 예정된 아세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동북아플러스 협력정책을 강화하는 진전된 성과를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란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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