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청원인의 주장은 법률상 불합리하고 불충분하기에 기각”… 판사 3명 반대 의견
Anies Baswedan-Muhaimin Iskandar 후보 “당과 협의할 시간달라”
Ganjar Pranowo-Mahfud Md 후보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 당선자 축하한다”
2024년 대통령 선거(Pilpres) 결과에 대한 낙선자의 부정선거 제소가 기각돼 프라보워-기부란의 대통령 부통령 당선이 확정됐다.
헌법 재판소(Mahkamah Konstitusi- 이하 MK)는 기호 1번 Anies Baswedan-Muhaimin Iskandar 후보와 기호 3번 Ganjar Pranowo-Mahfud Md 후보가 제소한 2024년 대통령 선거 결과 분쟁(perselisihan hasil pemilihan umum) 요청을 기각했다.
4월 22일 수하르토요 헌법재판소장은 기호 1번 3번 후보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피신청인 및 관련 당사자들의 이의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에 TV로 생중계된 중부 자카르타 헌법재판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은 판결을 낭독하면서 “본 청원에서 청원인의 청원을 전부 기각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사회복지(bansos)의 정치화, 국가공무원의 중립성, 조코위 대통령의 개입 등 청원인의 주장이 법률상 불합리하고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두 후보가 개별적으로 제소한 두 건을 나누어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개별 기각 판결했다.
헌법재판소장은 낙선자들이 주장하는 선거 연령 윤리 문제(perihal etika), 족벌주의(nepotisme), 대규모 권력 남용(pula abuse of power), 정보통신 기술 (IT) 논란, 사회복지 정치화(politisasi bansos)는 법적 근거가 없고 불합리하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피청구인 선관위(KPU), 선감위 (Bawaslu) 및 관련 당사자에게 자료를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각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전문가의 진술도 청취했다.
이 두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투쟁민주당 (PDIP)의 Megawati Soekarnoputri 총재를 포함하여 48명의 법정 조언(아미쿠스 쿠리아에Amicus Curiae)도 제출되었다.
2024년 대통령 선거 결과 분쟁(perselisihan hasil pemilihan umum)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헌재소장을 제외한 7명 가운데 3명이 판결 결정에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관 3명은 판결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Anies Baswedan-Muhaimin Iskandar 후보 “당과 협의할 시간달라”
헌재소장의 기각 판결에 대해 기호 1번 Anies Baswedan 후보는 자카르타 MK 청사에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직접 들었다. 오늘 오후에 이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한 당의 포괄적인 입장을 결정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Ganjar Pranowo-Mahfud Md 후보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 당선자 축하한다”
기호 3번 간자르 프라노워(Ganjar Pranowo) 후보는 2024년 대선 분쟁에 대한 자신의 소송을 기각한 헌법재판소(MK)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프라보워-기브란이 대선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했다.
간자르 프라노워 후보는 “우리가 어떤 결정이라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승자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라며 미래의 국가 숙제가 곧 완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자카르타 헌법 재판소 청사에서 말했다.
Ganjar 후보는 헌법재판소의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Ganjar후보는 자원봉사자와 지역사회의 지원에 감사를 전했다.
헌법재판소 심판관 중에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이 과정을 처음부터 받아들이고, 반대 의견이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국회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기록에서 흥미로운 점은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통령 후보 3번인 Mahfud Md도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추가 법적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법적인 예의를 위해 받아들인다. 법적인 예의란 법을 만들 때 정확해야 하고, 법을 집행할 때 결정을 받아들일 때에도 정확해야 하며 스포츠맨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하면서 “분쟁은 끝났다. 끝나야 한다”고 전했다.
마푸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만족한다고 인정했다. 그에 따르면 대선 분쟁 결정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수십명 지지자 모나스광장 진입로에서 타이어 불태워
일부 지지자들은 모나스 광장 진입로 말동상에서 시위했다.
22일 15시 40분에 중부 자카르타 말 동상 분수대와 탐린거리에서 시위자들은 타이어를 불태우고 헌법재판소 판사 9명의 얼굴이 그려진 포스터도 불태웠다. 시위대는 인도네시아에서 민주주의 정의가 수호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말 동상 지역의 일부 시위는 해산되었다.
*헌재 결정에 중앙선관위 제8대 대통령 당선 결과 발표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갖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의 제소 기각 판결로 2024 대선 프라보워-기부란 후보의 대통령, 부통령 당선이 확정됐다.
이후 중앙선관위 KPU는 이 판결에 대해 후속 조치로 Prabowo-Gibran을 제 8대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 선거 사상 최다 득표와 최고 득표율로 대권 도전 성공
인도네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KPU)는 지난 3월 20일 인도네시아 38개 주에서 선거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총 96,214,691표를 얻은 기호 2번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후보(72세)와 부통령 후보인 기브란 라까부밍 라카(36세)를 2024년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로 공식 결정했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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