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인권부 “지방선거법 개정 하원 결정 기다려”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Supratman Andi Agtas) 법무인권부 신임장관은 정부가 지방선거법(이하 Pilkada 법) 개정안 비준에 대한 하원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8월 22일 오전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던 필카다 법안이 뿔난 시민들의 시위로 정족수 미달로 인해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출석 의원 수 전체 의원 575명 중 86명에 불과해 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8월 22일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수프라트만 법무 장관은 국회 의사당에서 “정부는 원칙적으로 (필카다) 법 개정이 계속될지 여부에 대해 소극적이며 의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필카다 법안 본회의 연기에 대해 법무인권부 장관은 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법무인권부는 2024년 8월 27일 지역 단체장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 전에 필카다 법안이 법으로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를 아직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프라트만 법무 장관은 “법안 발의에 대한 의회의 태도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