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옴부즈만, 경찰 시위대 진압 지적 내용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은 시위대 진압에 대한 공권력 사용 위반을 지적하고 있다. 2024.8.22

인도네시아 공화국 옴부즈만(Ombudsman RI)은 지난 8월 22일 의사당 주위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를 처리하는 경찰의 행동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시위는 의회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업는 지방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수많은 학생, 노동자, 활동가, 예술가, 시민 단체가 참가했다.

8월 22일 인도네시아 공화국 옴부즈맨 위원 요하네스 위디잔토로(Johannes Widijantoro)는 시위대 진압에 관련하여 “경찰의 행동이 법률 및 규정 및 군중 통제를 위한 SOP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요하네스 위디잔토로(Johanes Widijantoro)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옴부즈만을 대표하여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에게 시위 진압활동에 다음과 같이 명령할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1. 시위 활동을 호위하고 확보하며 설득력 있고 인본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우선시한다.
2. 상황이 통제 불능(혼돈)인 경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진압 행동과 도구를 사용한다. 이는 부대 지휘관의 평가와 감독을 수행한다.
3. 구금된 당사자에 대한 정보 및 절차를 전달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4. 직무 수행에 있어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간부를 처리한다.
5. 구금되어 있는 시위 참가자는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법률 고문의 도움을 받고 즉시 석방될 것을 촉구한다.

옴부즈만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국영 기업뿐만 아니라 특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조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리자 공공 서비스의 구현을 감독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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