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은 내년 경상수지 적자를 금년 예상치인 GDP의 2% 적자보다 큰 GDP의 2.6%내외로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금년을 거점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입물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환율시장 등이 안정화되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다시 언급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물가지수가 3%이하로 예측되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금리인상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장의 혼란은 연말과 겹치면서 배가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환율시장과 주식시장의 변동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이러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감소되고, 정상적인 정부의 정책이 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미국의 금년도 마지막 연준리회의(FOMC)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닛 옐린 연준리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며 이번 회의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금리인상을 결정하게 되면, 지난 2006년 여름 이후 9년 반만의 금리인상이 될 것입니다. 시장에서 달러화 환율은 매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지표가 부진하면서 위안화 환율이나 싱가포르달러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산유쿼터 상한제를 두고 석유수출기구(OPEC) 참가국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하락한 것도 달러강세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한마디로 폭풍전야입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결정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BI 외환보유고 13개월 연속 감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11월 말 외환보유고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된 11월 말 외환보유고는 1,002억불로 10월 말 1,007억불대비 5억불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 외환보유고는 작년 11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외환보유고가 이처럼 감소한 이유로 루피아 환율 안정을 위한 개입비용과 만기가 다가온 일부 정부부채를 상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은행은 11월에 달러화 국채 등 35억불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12월 10일, 미달러 당 13,930루피아로 전주대비 88루피아 상승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금리인상을 결정하는 연준리 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달러화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원화환율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2월 10일 미 달러당 1,181.3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16.7원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가능성과 중국의 지표악화로 인한 중국위안화의 상승폭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100 루피아 당 원화는 12월 10일 8.49원으로 전주보다 0.06원 상승했습니다. 루피아보다 원화환율의 약세가 좀 더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환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통화표시 10년물 국채는 12월 10일 8.65%로 마감하며12월 3일 대비 0.07%p 상승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2월 10일 4,466 포인트를 기록하며 전주대비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진 점과 중국의 지표악화로 인한 아시아 증시의 약세 분위기로 동반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은 하루 4조 5천억 루피아에서 5조 3천억 루피아까지 거래되면서 거래량이 소폭 증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7차 경제정책패키지 발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2월 4일 제7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토지소유권 관련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 그리고 일명 ‘3시간 사업허가절차’로 알려진 투자정책을 재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금 감면 정책 중 하나는 생산물의 50%이상을 수출하면서 종업원 5천명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연간 소득이 5천만 루피아 이하인 경우 개인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두 번째 정책은 운동화와 작업화, 섬유, 장신구, 가죽제품 등의 5개 산업에 대하여 향후 6년간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을 5% 감면해 주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이연 시킬 수 있는 기간도 이전에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배당금에 대한 세율도 기존의 20%에서 10%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해외투자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금 감면정책은 경기부양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경기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기부양책으로 2016년에는 5%이상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년도 재정수지의 적자가 확대된 상황에서 발표된 이러한 세금 감면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 11월까지의 정부수입은 806조 루피아이고 간접세로 거두어들인 수입이 140조 루피아여서 정부목표에 64%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세금 감면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물론 세수수입은 경기가 활성화되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재정수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 감면정책을 다시 발표하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경기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2015년도 정부지출 감소 계획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세수수입감소로 인하여 증가한 재정수지적자폭을 줄이기 위하여 연말까지 예정된 정부지출을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무부 세무정책국 수아하실 나자라(Suahasil Nazara) 국장은 재정수지적자가 GDP의 3%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번 정부지출 감소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자라 국장은 “관련 법률에서 재정수지 적자는 3%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준수하기 위해 주간단위로 수입과 지출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적어도 12월 중순까지는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미 정부지출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시급하지 않다고 여기는 비용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절약하면 계획된 예산안의 92%정도가 연말까지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정부지출은 1,980조 루피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92%만을 사용하게 되면, 정부지출은 1,820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11월까지의 정부지출은 1,410조 루피아였습니다.
재무부 아스콜라니(Askolani) 예산 담당이사는 줄어드는 160조 루피아 중 일부는 연말 공무원들의 외유관련 지출 등 품위유지비도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자라 국장은 남은 시간은 얼마 없지만, 정부가 노력한다면 정부지출대비 세수수입 비율이 한계치인 85%선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장의 해임을 가지고 왔던 금년도 재정수지 적자문제가 지혜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중국 자동차 인도네시아 진출
산업부 살레흐 후신(Saleh Husin) 장관은 중국의 자동차 메이커인 상하이GM 울링사가 예정대로 2017년에 인도네시아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살레흐 장관은 중국 자동차메이커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가 예정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살레흐 장관이 중국의 상하이GM울링 사의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그는 “우리는 우리의 해외투자자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는 투자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해외 투자자들이 실제로 생산을 하는데 성공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상하이GM울링 사는 중국의 가장 큰 자동차 메이커로 서부자바의 버카시 지역과 찌까랑 지역에 미화 7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GM울링 사의 수장 페이윈(Xu Feiyun) 대표이사에 따르면 2017까지 연간 1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공장을 건설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살레흐 장관은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자동차 엔진도 만들게 되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자동차 엔진이 호주와 다른 아시안 국가들에도 수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하이GM울링 사는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현지에서 많은 부품이 조달되도록 하여 인도네시아 공장이 현지 부품회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살레흐 장관은 중국 자동차브랜드가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다른 자동차회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품질에 대한 확신을 소비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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