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SNS사업 허가제 추진… 시민단체 “표현 자유 억압” 반발

유해콘텐츠 삭제·감사·처벌 권한 포함…’권력 남용’ 논란

말레이시아 정부가 관리 강화를 위해 소셜미디어(SNS) 사업에 허가제 도입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틱톡, 텔레그램,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소셜미디어와 메시징 플랫폼에 대한 허가제 전환을 검토 중이다.

현 정부는 뉴스 미디어 등 현지 콘텐츠 제작자와 수익을 공유하고 불법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앞서 밝혔다.

추진 방안에는 당국이 유해 콘텐츠를 즉각 삭제하고 사업자의 콘텐츠 관리와 알고리즘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사업자가 현지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을 말레이시아에 두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계획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들은 정부가 검열을 강화하고 언론과 표현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44개 시민단체와 활동가 23명은 지난달 27일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소셜미디어 허가제 전환 계획은 노골적인 권력 남용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공개서한은 2023년 하반기 말레이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콘텐츠 삭제 요청을 한 국가라고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밝힌 이후 나왔다.

틱톡은 지난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전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도 같은 기간 정부의 콘텐츠 삭제 건수가 15배 늘었다고 밝혔다.

논란이 이어지자 의회는 지난 2일 방송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 등 담당 부처를 불러 허가제 전환 추진에 대해 브리핑받고 유해 콘텐츠 삭제 등과 관련한 보고서를 요청했다.

2022년 11월 출범한 현 정권은 인종과 종교적 갈등을 촉발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제한하겠다고 밝혔고, 유해 콘텐츠를 문제 삼으며 업체 측에 대처 방안을 요구해왔다.

당국은 유해 콘텐츠 문제 해결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메타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지난 5월 공개한 세계 언론 자유 순위에서 말레이시아는 전년 73위에서 107위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