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유럽연합 WTO니켈 광석 수출 금지 패소

세계무역기구(WTO) “관련분야 발전된 산업 능력 미달”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Luhut Binsar Pandjaitan) 해양투자조정장관은 유럽연합(EU)이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석 수출 금지 권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6월5일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하원 실무 회의에서 루훗 장관은 인도네시아 니켈 광석 수출 금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소송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과 협상했다고 밝혔다.
EU는 니켈 파생 상품의 수출을 금지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루훗 장관은 인도네시아 니켈 광석 수출 금지는 인도네시아의 니켈 다운스트림 산업을 개발하기 위해 싸우는 인도네시아의 야망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루훗장관은 인도네시아를 세계 니켈 가격의 결정 요인으로 만들겠다는 야망을 강조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2022년 10월 WTO에서 유럽연합(EU)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 소송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원자 광물, 특히 니켈의 해외 수출 금지와 관련이 있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다운스트림 산업이 미숙한 것으로 간주되어 패소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WTO판결에 따르면 “상품 수출을 금지하는 국가는 발전된 산업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능력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전했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니켈 다운스트림 정책을 둘러싼 유럽연합(EU)의 소송에 계속 맞서 싸울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