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 장관 “Tapera주택 부금 연기될 수 있어”

공공사업 주택부 장관 Basuki Hadimuljono는 대중을 화나게 한 주택부금 Tapera 프로그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하원의 제안이 있으면 Tapera 주택 부금은 연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공공사업 주택부 장관이자 공공주택 부금관리청(BP Tapera) 위원장인 Basuki Hadimuljono장관은 현재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는 Tapera 프로그램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했다.

정부가 마련한 국민주택 부금이 이토록 분노할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6일 콤파스에 따르면 Basuki장관은 “이 프로그램이 대중에게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서둘러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 Tapera를 향한 분노로 정말 죄송하다. 예상하지 못했다”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5 위원회 실무 회의 후에 전했다.

정부는 주택금융 유동성 시설(FLPP) 프로그램에 수입 및 지출 예산(APBN)에서 105조에 달하는 자금을 지출했다. 장관은 Tapera부금을 통해 50조 예산을 모으는 데만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계산했다.

Tapera 위원장인 Basuki주택부 장관은 “공공 주택 부금에 관한 2016년 법률 제4호가 2016년부터 존재했다. 그 시행이 2027년까지 연기되었다. 2027년으로 연기한 이유는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함이다”고 전했다.

Basuki장관은 “정부가 Tapera 부금 프로그램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국회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Sri Mulyani 재무부 장관도 의견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Basuki 장관은 2027년 Tapera를 연기할 가능성과는 별도로 Tapera 정책이 지역 사회를 위해 계속 시행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타페라(Tapera)는 여전히 시행될 것이다.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왜 우리가 충돌해야 하는가? 그건 신의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Tapera 주택부금 지역사회 반응

Tapera 주택부금에 관한 의무 조항은 근로자의 소득을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대중으로부터 비판과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고용주도 근로자 부담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어 노사가 반대하는 입장이다.

2024년 정부 규정 제21호에 따르면 Tapera 부금은 임금의 3%이다. 2.5%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0.5%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노동자단체는 “근로자 임금이 거의 12% 삭감되었다. 기업가도 18% 삭감되었다. 근로자 연금 보험이 1%, 건강 보험이 1%, PPh 21 세금 5%, 노령 보험 2%다. 현재 Tapera는 2.5%이고 이제 임금의12%에 가깝다”라고 Said Iqbal노총 위원장은 PP Tapera 소송에서 말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