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차세대전투기 15개국에 수출 허용…인도네시아 포함

패트리엇 이어 전투기까지…언론 “평화국가 이념·가치 해쳐” 지적도

일본이 이달 하순 방위 장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은 평화 헌법과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에 따라 무기 수출을 금지해 왔으나, 자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엇의 미국 수출을 허용한 데 이어 차세대 전투기도 제3국 수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이날 개최한 회의에서 방위 장비 중 차세대 전투기에 한정해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평화 노선을 추구해 온 공명당은 그동안 차세대 전투기 수출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수출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만들겠다고 제안하자 입장을 바꿔 수출을 용인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를 수출할 때마다 개별 수출 안건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분쟁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 수출 대상국에서 ‘전투가 이뤄지고 있는 나라’를 제외하기로 했다.

차세대 전투기의 구체적인 수출 대상국은 유엔 헌장에 따라 일본이 방위 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호주,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15개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과 공명당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오는 26일 각의에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을 개정한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는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영국·이탈리아 유로파이터의 후속 모델이 될 차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일본이 미국 이외 국가와 방위 장비를 공동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이 현재 규정상 거의 불가능함에 따라 운용지침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일본은 ‘전쟁 포기’를 명시한 평화 헌법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오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살상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수출이 가능한 방위 장비 용도를 5가지로 제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에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각각 개정해 패트리엇 수출을 허용하면서 평화 국가의 이념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도쿄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전투기는 살상 능력이 강해서 평화 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해치고, 정부가 제시한 조건은 ‘제동 장치’라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와 국회를 향해 재고를 촉구했다. (세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