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약사범 1.500명 사면 예정

2015년 10월 20일 ~ 10월 25일

교도소 수감자 수용치 초과, 그 이유
Kemenkumham Akan Beri Grasi 1.500 Napi Narkoba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1.500명의 마약사범들을 대상으로 사면을 준비하고 있다.
야손나 라올리 (Yasonna H Laoly)법무인권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내 교도소들이 수감자 적정수용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10월 14일 서부자와 보고르 내 구눙 신두르 (Gunung Sindur)교도소를 시찰한 자리에서 “현재 450만명의 마약복용자들이 있으며 이중 교도소에 수감된 자들은 17만명이다. 이 인원만으로도 이미 교도소가 포화상태이다. 지방에는 이미 100%의 초과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교도소도 있다”고 전했다.

야손나 장관은 이러한 교도소의 초과수용문제는 새 교도소를 건설해 해결해야 하지만, 현재 국가재정상황으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전했다. 보고르의 구눙 신두르 교도소를 건설하는 것만으로도 1500억 루피아가 투자되었지만 수용인원은 500명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전후사정을 고려할 때 야손나 장관은 일단 사범들에게 사면을 주는 것이 수용인원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면대상자들은 마약범죄 초범들로서 최소한의 형을 받았던 사람들임을 밝혔다. 또한 이 사면대상자들은 법무인권부와 국립마약청의 재심사를 받은 후 사면이 확정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야손나 장관은 “재심사 과정이 현재 진행중이다. 재심사 과정이 끝나면 사면대상자 명단이 국가 비서국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 사면이 확정될 것이다” 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