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lemen Ragu Target Penerimaan Pajak 2016 Bisa Dicapai
인도네시아 국회 대부분의 분과들이 2016년 국가예산안에 있어 정부가 정한 세수목표액 ‘1.565조 8천억 루피아’의 현실성에 의문을 표했다. 이는 2015년 세수목표액 대비 5.1% 증가한 수치다.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정한 세수목표액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린드라당(Gerindra)의 레이첼 마르얌 사이디나 의원은 상기 목표액은 현실성이 없다 지적했다.
“만약 세수목표액이 달성되지 않으면 정부는 여느 때처럼 채무증서를 발행할 것이며, 채무증서의 발행은 루피아화 가치하락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라고 그는 입장을 표했다.
국가수권당(PAN)의 라일라 이스띠아나 의원 또한 레이첼 의원과 같은 입장이다. “2015년 세수 달성만 해도 목표액의 91.7퍼센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정부가 큰 폭으로 오른 세수목표액에 대해 재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번영정의당(PKS)의 피크리 파키 의원 또한 예산안에 회의적 시각을 던진다. “그동안 세수 목표액은 한 번도 달성된 적이 없다. 세금으로 채워지는 국가 수입은 아직도 달성되어야 할 목표치에서 멀다. 세금 비율은 낮고 더구나 요 몇 년 들어 더 내려가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민주당 역시 다른 당들과 같은 입장을 표했다. “2016년 세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너무 낙관적이다. 정부는 세수목표액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베르나 그라디에스 메리 인키리왕 의원은 입장을 표했다.
노동당 또한 예산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2016년 예산안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는 회의적이다. 8월초까지 올해 예산안의 41.04퍼센트만이 달성되었다. 내년 예산안의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라고 리드완 바애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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