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격적인 재정지출과 인프라 투자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경제 개선 모습 기대하기 어려울 것

(2015년 5월 26일)

한국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에서 올해 성장율을 3.0%로 지난 연말에 내놓았던 3.5%보다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올해 1월 3.4%로 전망했다가 지난 4월에 3.1%로 수정한 것보다 더 큰 폭의 조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KDI의 발표에서 더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제시한 조건들입니다. 즉 3%도 구조개혁, 기준금리 인하, 세입구조 개선 등이 전제되었을 때 겨우 달성 가능한 수치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이미 사상 최저인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은행으로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5월 19일 총재단 월례회의에서 7.5%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일 시장에서는 곧바로 루피아 환율이 하락세를 보였고, 주식 및 국채금리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5월 21일, 미달러당 13,122루피아로 전주 대비 미달러당 38 루피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달 중앙은행 총재단 월례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19일 오전 중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결과가 발표되면서 전날 대비 41 루피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화 환율은 5월 21일 미 달러당 1,092.1원으로 전주 대비 0.8원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국은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연 1천억 달러가 넘는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외부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달러화의 공급 우위에 의한 원화 환율 하락, 즉 지속적인 평가절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즉 금리인하에 따른 환율 상승으로 수출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세수확대와 균형재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월 21일 100 루피아 당 원화는 전주와 동일한 8.38원으로 마감했습니다.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19일 중앙은행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예상하며 지난 5월 15일 잠시 8% 아래로 마감했지만, 18일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5월 21일 8.09%로 전주 대비 0.11%p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5월 21일 전주 대비 86 포인트 상승한 5,313 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19일 기준금리 유지 소식에 힘입어 크지 않은 폭이지만 지속적인 지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거래량도 하루 평균 6조 3천억 루피아를 보이며 최근 들어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지난 3주 연속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4월말에 이미 7조 루피아의 순매도를 기록했고, 지난 5월 20일 하루 동안에도 1천억 루피아의 순매도를 기록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의 공격적인 재정지출과 인프라 투자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특별히 개선된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금리동결 및 대출여건 개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5월 19일 총재단 월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현행과 같은 7.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가 아닌 대출여건 개선안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바로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더 많은 재원을 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금 대비 대출가능 재원을 규제하는 예대율을 현행 92%에서 94%로 높이고, 해당 예대율 산식에 예금뿐 아니라 유가증권도 포함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빠르면 6월 첫째 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이러한 완화책을 적용 받기 위해서 시중은행들은 총대출 대비 최소 5% 이상을 중소기업 앞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은 올해 5%를 시작으로 매년 5%p씩 상승해 2018년에는 총대출 대비 최소 20% 이상을 중소기업 앞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발표한 두 번째 정책은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 즉, LTV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LTV 지난 2012년 자산버블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부동산, 차량 및 오토바이 구입시 대출 가능 상한선입니다.

LTV를 상향시키겠다는 것은 대출 가능비율을 늘리고 자기자금 부담금을 줄여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이번 조치로 올해 0.05%, 2016년 0.1%의 경제성장율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가안정이 중앙은행에 가장 중요한 본연의 임무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제를 살려내려는 노력이 더욱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기대한대로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부, 2016년 성장 예상치 발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경제성장율을 6%, 즉 5.8~6.2%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5.7%도 실현 가능 목표치가 아니라 기대가 높은 의욕치라고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소 지나치지 않나 하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20일 의회 대정부 질의 자리에서 Bambang Brodjonegoro 재무장관이 “글로벌 불확실성과 중국의 성장율 정체가 내년에도 이어지고, 상품가격 변동성과 미국의 금리조정 일정도 불확실하다는 점은 정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외부요인보다는 국내 요인들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인프라 투자 관련 프로젝트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집행됩니다. 지역적으로도 넓게 분산되어 있어 지역별 잠재력을 최대한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한 정부지출 부문이 8.8% 내외, 수출 부문은 지금보다 부가가치를 높인 공산품을 중심으로 5% 내외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물가는 4% 내외, 미달러당 환율은 13,000 루피아로 전망했습니다.

DBS은행의 Gundy Cahyadi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조금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5%, 내년엔 5.5% 정도로로 예상했었습니다. 사실 6%도 불가능한 숫자는 아닙니다. 다만 과거 국제상품가격과 상승과 같이 국내 소비여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내년엔 정부지출의 역할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BCA은행의 David Sumual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전망치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올해 전망치로 내놓은 5.7%는 내년 정도에나 달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투자 및 정부지출 부문의 개선이 내년 정도는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프라 부문의 투자가 매끄럽게 진행되면 물류비 개선으로 이어질 겁니다. 별 탈 없이 이런 시나리오 대로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예상되는 내년 성장율이 5.4~5.8% 정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의욕이 지나치게 높은 것인지, 민간의 자신감이 부족한 것인지 간극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이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에서 정부부문의 지출이 결정적일 것이라고 언급하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고급 아파트 외국인 소유 허용 움직임
인도네시아 정부는 작년 말부터 거론되던 고급아파트에 대한 외국인 소유 허용 움직임을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적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민이 매입할 경우에는 Hak Milik Atas Satuan Rumah Susun이라고 하는 개별 공동주택 소유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외국인이 매입할 경우에는 Hak Pakai 즉 사용권 개념으로 축소되어 실제 효력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인도네시아부동산개발자협회 즉, REI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기진작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요 촉진을 위해 개발자들이 이미 강하게 요구해 왔던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조치가 주택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입할 수 있는 물건은 고급 아파트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니는 않았지만 최저 기준가격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REI의 Eddy Hussy 회장은 “외국인 부동산 소유권 허용은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외국인 자금을 더욱 끌어들이는 승수효과를 일으킬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특별소비세가 적용되는 고급아파트의 기준가격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즉 아파트 매매 부문에서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기존 100억 루피아 이상 주택에 대해 부과하던 것을 향후 50억 루피아 이상 아파트 매매로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적용 세율은 5%이며, 연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전문회사인 Jones Lang LaSalle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신규 공급되는 고급 아파트는 5만 7천 세대 규모로, 현재 9만 4천여 세대 대비 60% 수준이라고 합니다. 신규 공급물량의 분양율을 80%, 향후 입주율은 97.5%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부동산 임대료가 치솟을 때마다 차라리 매입해서 보유하는 걸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를 실행에 옮기신 분들로서는 Hak Pakai 상태의 권리만 확보하셔서 마음이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의 심적 고통을 말끔히 씻어내는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수끼, 업무성적 부진 고위간부 강등
아혹이라는 애칭을 가진 Basuki Tjahaja Purnama 자카르타 주지사가 최근 또 한 번 큰 이슈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업무실적 부진을 보여 오던 3급 및 4급 공무원 57명을 평직원으로 강등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지난 2월에 공무원들의 업무 향상을 위해 3개월 단위의 업적 평가와 이에 연동하는 성과급 체계 도입을 예고했었는데,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지난 5월 18일 단행된 조치와 관련해서 Basuki 주지사는, “상승욕구가 강한 일반 직원이 넘쳐납니다. 행정조직 운용에 있어 경쟁체제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gus Suradika 민원처리국장은, “이번에 강등된 직원들은 자카르타 개발기획원 즉, Bappeda 소속 직원들과 도시계획국 소속이 대부분입니다. 향후 3개월 동안 개선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결과에 따라 해당 조치가 확정되거나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강등조치가 이행될 경우 직급뿐 아니라 성과급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날에는 강등 발표 외에, 196명의 승진과 452명의 전보 발령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승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Basuki 주지사가 내놓은 말을 잠시 귀기울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가능한 많은 공무원들을 쫓아내고 싶습니다. 인력구조가 비대하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부하직원들은, 자신들의 상사가 타이핑도 할 줄 모른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사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 수집해 놓은 수석만 닦다가 퇴근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성과가 좋지 않은 간부들을 만나 원인을 물어보면 대개 부하직원 탓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직원을 직접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6개월 뒤 평가를 해보고 성과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문제는 그 상사에게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해당 간부에게는 강등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을 겁니다.

오늘 승진한 여러분 중에서도 언젠가 강등조치 대상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부지런하게, 기준을 높여서 업무에 임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asuki 주지사는 마치 돌격대장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침 없는 행보는 주의회와의 마찰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개혁의지가 꺾이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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