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정부가 GDP 대비 임금 수준을 2025년까지 4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재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 목소리가 나오면서 찬반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임금 인상 찬성론자들은 임금 수준을 높이면 노동시장이 활성화되고 균형 있는 시장을 형성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이번 결정이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9일 말레이메일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발표한 임금 인상 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안와르 총리는 지난 7일 “2022년 GDP 대비 32.4% 수준인 임금을 2025년까지 45% 수준으로 늘리겠다”며 “물가 폭등에 따른 생계비 부담 해소와 소득불균형 등을 근거로 누진임금모델(PWM)과 성과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노동자 645만명 중 82%가 월 5000링깃(약 142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이 중 35%가 2000링깃(한화 약 55만원) 이하의 급여 수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말레이시아 국립은행이 2016년 발표한 1인 최저 생활임금인 2700링깃(약 80만원) 수준으로, 빈곤 기준인 2100링깃(약 63만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말레이시아 경제부는 즉각 저임금 근로자의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라피지 람리 경제부 장관은 “지난 7년간 임금의 50%는 여전히 이 수준을 밑돌고 있으며 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말레이시아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부는 또한 임금 인상을 통해 세수 확보와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라피지 장관은 “현재 말레이시아 인구의 약 10%만이 과세 대상”이라며 “임금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보해 고속도로, 공항 건설 등 인프라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중소·영세기업의 부담 증대 문제를 우려하고 나섰다. 셰드 후세인 말레이시아 경영자연맹(MEF) 회장은 내무부 소관인 임금 인상 문제를 경제부가 관여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판단이다”며 “노동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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