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중상위 소득 국가 지위 향상으로 글로벌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립인도네시아대학 거시경제 이코노미스트인 테우쿠 리프키 교수는 인도네시아가 중상위 소득 국가가 되는 것에 긍정도 부정적인 영향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상태 확인이기 때문이라는 것.
테우쿠 리프키 교수는 “인도네시아의 중상위 국가 지위는 실제로 큰 이득이나 손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중상위 소득 국가가 되면 더 이상 여러 국제 지원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국제 원조는 한 국가의 경제 상황을 보고 제공되기 때문이다.
리프키 교수는 이것이 인도네시아에 손해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공공 복지를 위한 예산 배분에서 더 독립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마 유도스티 경제학자는 인도네시아가 더 이상 국제 원조를 받지 않게 됨에 따라 시장 경제 금융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마 유도스티 경제학자는 “인도네시아는 보조금 제도와 양자 간 다자 간 소프트 론 제도를 사용하는 대신 금융 시장에서 더 많이 빌릴 것”이라고 말했다.
비마 학자는 인도네시아의 지위 상승으로 인한 또 다른 결과는 무역 협정의 평가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그 중 하나는 미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수입 관세 면제 형태의 무역 규정, 즉 일반특혜관세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에 대한 영향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대미 교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이유로 미국 정부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2월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밤방 브로조느고로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인도네시아에 반사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중국과 같이 대미 무역흑자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적용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9년 인도네시아는 미국 107억 달러(약 12조7265억원) 규모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1년부터 인도네시아는 인도, 태국,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미국 일반특혜관세제도 GSP 혜택을 누리고 있는 5개국 중 하나이다.
인도네시아는 GSP를 통해 미국으로의 수출에 대한 특별 관세 혜택을 받아왔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직물, 가방, 신발, 합판, 면, 새우, 게와 같은 일부 수산물과 철강제품을 포함하여 124개의 제품에 혜택을 받고 있다.
2020년 11월 19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루훗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장관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미국 백악관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해 미국이 인도네시아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수혜국 지위를 연장해 준 결정에 감사를 표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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