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니켈광물 수출금지 폐지” 권고에 인니 “식민주의” 반발

IMF “수요·공급 괴리 낳아 비효율적…세계경제 파편화 우려”
인도네시아 장관 “수출 정책 규제하는 것은 현대식민주의 형태”

국제통화기금(IMF)이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니켈 광물의 수출 금지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쇄할 것을 권고하자 인도네시아가 “단순한 권고가 아닌 현대식민주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6월 30일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IMF는 최근 인도네시아와의 연례 협의 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원자재 전방산업(다운스트림) 지원 정책에 대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며 기술 이전을 촉진하려는 큰 뜻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IMF는 이를 위해 니켈 등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역 (규제) 조치와 산업 정책 사용이 늘어나면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며 수출 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확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도네시아의 수출 규제 정책이 IMF가 추구하는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하고 전 세계 경제를 파편화할 위험이 있으며 수요와 공급의 괴리를 낳아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보고서가 나오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IMF의 보고서에 대해 “다른 나라의 수출 정책을 규제하려는 특정 국가나 국제기구의 노력은 단순한 권고가 아닌 현대식민주의의 한 형태”라고 비난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수출 규제 정책을 반대하는 국가나 국제기구들은 부가가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부가가치를 더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부는 전방산업 발전을 위해 석탄과 구리, 주석, 철강, 금, 석유 등 다른 원자재에서도 부가가치를 끌어내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 조정장관은 내달 말 IMF 총재와 만나 인도네시아의 전방산업 성장 전략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니켈 생산 1위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2020년부터 니켈을 원광 형태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대신 국내에 제련소를 대거 지어 니켈 제품 형태로 가공한 뒤 수출하도록 했다.

그 결과 해외 직접 투자가 급증했고, 수출액도 30배 가까이 커졌다.

이에 자신감이 붙은 인도네시아는 이달 들어 알루미늄 원료인 보크사이트 원광 수출을 중단했으며, 내년에는 주석과 구리, 금 등 다른 광물들도 수출을 막을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개혁센터의 유수프 렌디 마닐렛 이코노미스트는 “IMF는 인도네시아가 중요한 원자재를 많이 생산한다는 것을 고려해 세계적인 가격 상승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전방산업 발전을 지지한다면서 원광 수출 규제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