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인도네시아가 EU에 반덤핑 관세와 관련한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EU는 지난 2021년 11월 부과된 반덤핑 관세(10.2~20.2%)에 이어 2022년에도 인도네시아産 스테인리스 냉연 플랫제품 수입에 또 다시 21%의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의 자트미코 브리스 위트작소노 고위 관리는 “EU 정책은 WTO 규정과 맞지 않는다”면서 “인도네시아의 EU 수출은 매년 5억 달러 정도였으나 관세로 인해 인도네시아 제품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렸다”고 반발했다.
반덤핑 관세가 처음 시행된 이후 인도네시아의 EU 수출액은 2021년도를 기준으로 2억2900만 달러(약 2790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2022년 1월~11월 사이의 수출은 약 4000만 달러(약 487억 원)로 대폭 감소되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이 불공정한 국가가 후원하는 보조금에 대항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우선 자금 조달과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석 수출 금지와 관련이 있다”고 반덤핑 관세 부과이유를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국내 철강 후방산업의 투자를 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2020년부터 가공되지 않은 니켈 광석의 수출을 금지해왔다. WTO는 이 조치와 관련한 2022년도의 논쟁에서는 유럽연합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와 별도로 인도네시아와 EU는 현재 EU의 인도네시아 팜유처리 문제로 분쟁 중임에도 포괄적인 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언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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