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올해부터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F/S) 사업을 직접 지원 방식으로 확대 운영한다. 사업제안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F/S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KIND는 국토교통부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F/S (직접) 지원제도 및 KCN&EIPP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KIND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투자개발 사업 F/S를 총 367억원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F/S 자금을 직접 지원해달라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KIND는 직접 지원 방식 제도를 도입해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F/S 지원방식을 다각화하고,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채균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 사무관은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사업제안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유인도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 KIND가 운영해온 ‘간접지원’과 ‘직접지원’ 방식 간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제안자의 F/S 용역 발주 가능 여부다.
간접지원 방식의 경우 KIND가 F/S 용역 발주와 계약 및 관리를 맡게 되지만, 직접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제안자가 직접 용역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KIND가 대상사업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비용을 사업제안자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이다.
지원 한도는 3억원이며, 기업 분담금은 현금 및 현물로 제공할 수 있다. 기업 간 의무분담비율 차등화도 두드러진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40%를 분담해야 하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분담비율은 각각 30%, 10%다.
F/S 직접 지원사업의 공모 접수는 내달 중 4주간 실시되며, 2차 공모 접수는 6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올해 KIND의 F/S 지원사업 예산은 143억원으로, 총 14건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당 평균 지원액은 9억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제안서 작성 지원사업도 운영한다. F/S가 완료돼 발굴가치가 검토된 사업들을 제안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 제출하는 사업 제안서 작성과 이에 필요한 항목들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시모집 형태로 진행하며, 지원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까지 최대 9개월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20억원이며, 이 역시 직접 및 간접지원으로 구분돼 기업 간 의무분담비율이 차등 운영된다.
KIND는 스마트도시계획수립사업(KCN)과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제도와 관련해서도 F/S를 지원한다. 한국형 스마트시티 도시개발형 사업의 경우 도시개발 및 솔루션 계획을 제공하며 사업당 2억∼10억원을 지원한다. 인도네시아 EIPP 사업의 경우 인프라 및 도시개발 정책자문을 제공하며 사업당 2억∼8억원을 지원한다.
(언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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