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11조7000억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 사업을 승인한다.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EDCF 지원기간과 한도를 미리 설정하는 기본협정(FA)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관심이 높은 1억달러 이상 대형 사업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회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2025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세계 10위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매년 1000억원씩 EDCF 승인규모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EDCF 신규사업 승인 규모를 작년보다 7000억원 확대한 3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내년과 2025년에는 3조9000억원과 4조원으로 승인규모를 각각 늘린다.
EDCF 집행금액도 매년 1000억∼2000억원 정도 확대한다. 올해는 1조5000억원을 집행하고, 내년과 2025년에는 집행 규모를 각각 1조7000억원과 1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EDCF는 그린과 디지털 분야에 집중지원하고 아시아에 60∼70%를 배정한다는 구상이다.
그린분야에는 올해 12억달러를 지원하고 2025년에는 17억달러로 확대한다. 디지털 분야도 올해 7억달러 지원에서 2025년에는 9억달러 지원으로 늘린다.
FA 확대를 통해 대형 인프라 사업 발굴 기반도 마련한다.
우리 정부는 작년 말 현재 15개국과 167억달러 규모의 FA를 맺고 있다. 2021년 말(89억달러)보다 약 2배 늘었다
정부는 베트남과 방글라데시는 FA 규모를 증액하고, 인도와 르완다, 코트디부아르 등과는 FA를 새로 채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1년 12억5800만달러였던 1억달러 이상 대형 EDCF 승인액을 2025년에는 15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직접 EDCF사업 발굴이 어려운 국가에는 국제금융기구(MDB)와 협조융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EDCF 주요협력국들이 소득 성장으로 몇년 내 사업 참여 자격을 공여국 기업으로 제한하는 구속성 원조 대상국을 졸업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후에도 우리기업이 수주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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