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노동장관령 대법원 제소” 노총 “고용주 대규모 시위” 충돌

November 25, 2022

Apindo와 Kadin, 최저임금 신 노동부 장관령 대법원에 제소 예고
고용창출법 임금관련 파생법인 정부령 2021년 36호는 법적 유효
정부령은 노동장관령보다 상위법으로 하위법이 우선할 수 없어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관련 노동부 장관령 2022년 18호 때문에 경제단체와 노조연맹이 충돌하는 모양세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와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는 신 노동부 장관령 2022년 18호에 고시된 2023년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대법원(MA)에 대한 사법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조단체는 이를 막기위해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최저 임금을 최고 10%까지 인상을 규정한 노동부장관령은 고용창출법에 파생한 임금에 관한 정부령 2021년 36호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 (Apindo)는 Denny Indrayana를 법무 팀장으로 임명하여 2023년 최저 임금 10% 인상을 규정하는 노동부 장관령(Permenaker No.18/2022)에 반기를 들었다.

Denny Indrayana 법무팀장은 Susilo Bambang Yudhoyono 정부에 법률 인권부 차관을 역임했다.

Hariyadi Sukamdani 회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대법원 (MA)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Hariyadi 회장은 11월 24일 “Apindo는 노동장관령 Permenaker 18/2022에 대한 사법 검토를 대법원에 제출하도록 Denny Indrayana 팀장을 임명했다”고 말했다.

Hariyadi 회장은 “임금 인상이 신중하고 종합적인 계산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예상보다 빨리 닥칠 세계 경제 침체의 위협,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법적 보호와 일관적인 원칙이 우선시되어야 비즈니스는 생존하고 경제 사슬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기업이 요구하는 것은 투자 안정성, 근로자 복지, 고용주에 대한 원칙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Arsjad Rasjid 회장은 “현행법상 고용창출법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2년 유예기간까지 계속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다”면서 “고용창출법이 아직 개정 중에 고용창출법과 관련된 새로운 시행 규정을 발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노동부장관령(Permenaker 18/2022)은 이원론과 법적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법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11월 24일 공식 성명에서 말했다.

하지만 노동자 단체 총연맹은 2023년 최저임금을 최고 1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부 장관령 2022년 18호에 대해 사법부 심사를 요구한 고용주에 대해 강한 유감을 전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총연맹(KSPI)의 사이드 익발 위원장은 “2023년 주단위 최저임금 UMP 규정에 반하는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와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의 조치는 결국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을 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KSPI 사이드 익발 위원장은 11월 24일 목요일 Bisnis지와 인터뷰에서 “Apindo 법적 조치 방법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대규모 노동 운동을 촉발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총연맹(KSPI)은 기업들은 코로나19 전염병 이후 높은 인플레이션과 기름값 인상 등으로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감소시켰다는 사실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전염병 이후 노동 임금은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KSPI 사이드 익발 위원장은 “우리는 여전히 임금 인상을 공식화하는 최저임금에 관한 정부령 2021년 36호를 고집하는 기업인들의 태도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강제적인 정부령 PP 36/2021을 사용하는 경우 임금 인상률은 인플레이션보다 낮을 것이며, 그만큼 노동자의 구매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KSPI 사이드 익발 위원장은 경기 침체와 대규모 정리해고 이유가 단순히 임금 인상을 막는 핑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2년 3분기 인도네시아 경제는 5% 이상 성장했고 내년에는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이 세계 3위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