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 공식 변경, 2023년 최저 임금 10% 인상?

November 21, 2022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는 노동부를 통해 최저임금에 관한 정부령(PP 2021년 36호)에서 규정된 최저 임금 계산 공식을 변경했다.

11월 18일 Kompas자 보도에 따르면, 인다 앙고로 푸트리(Indah Anggoro Putri) 노동부 노사관계 및 고용사회보장국장 (PHI Jamsostek)은 “새로운 임금산정 공식을 사용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령 PP 36/2021은 여전히 시행하는지 아니면 2023년 임금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가임금위원회(Depenas) Sunardi 위원은 임금 공식에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2023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Sunardi 위원은 “정부령 PP 36/2021은 최저 임금 설정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11월 16일 회의 결과이지만 2023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노동장관령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노동부 장관은 새로운 노동장관령을 발령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에 기자들은 “2023년 최저임금이 10~13% 인상을 제안한 노동단체의 요구를 충족하냐”는 질문에 수나르디는 대답을 꺼렸다.

* 2023년 최저임금 정보 유출

노동부가 국가 임금 위원회에 제공한 문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정부령(PP 36/2021) 공식으로 최저 임금 결정은 국민의 경제적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콤파스는 전했다.

최저임금 정부령(PP 36/2021) 공식은 상품 가격 상승률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근로자의 구매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것.

당국자는 “이런 일이 2023년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정부령 PP 36/2021의 최저 임금 계산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문서에는 3가지 중요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첫째, 2023년 최저임금 조정 결정은 10%를 넘을 수 없다.
둘째, 최저임금 조정액 산정결과에서 주지사는 최저임금의 10%를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셋째,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일 경우 최저임금 가치 조정은 인플레이션 변수만 고려한다.

한편, 2023년 주단위 최저임금 UMP는 11월 21일(월) 발표하고 시군단위 최저임금 UMK는 11월 31일까지 각 지자체 단체장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