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의 주간칼럼) 디지털 전환(DT) 시대와 개인정보 보호법

김용욱의 주간칼럼

정보 비대칭이 악용될 경우
분명 시장의 실패를 야기한다

TV 광고에서 자주 보듯 현재 우리는 디지털 전환 (DT, Digital Transformation)의 시대에 살고 있다.

증기기관으로부터 전자기기로, 컴퓨터로부터 인공지능(AI)까지 정보통신 과학기술의 발달이 과히 현대 인류의 삶 전 분야에 걸쳐 변화를 주고 있음을 느끼며 살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데이터분석(SaaS), 로봇,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기술개발의 가속화를 일으키며 변화의 속도와 파급영역의 확대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커머스(e-Commerce) 전자상거래 시장의 변화는 더 빠르고, 특히나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겪으며 폭발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 이후, 글로벌 기업들이 온라인 주문은 24% 성장, 글로벌 기업들의 B2B 영역도 온라인 주문과 거래가 40%나 증가 했다고 한다.

전 세계 온라인 무역 규모는 2021년 4.9조 달러로, 올해 2022년에는 5.5조 달러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약 10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 시대의 변화가 인류의 발전과 번영을 가져올 것임은 분명하다 느끼면서도 무언가 불안한 부분이 있음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언제나 인류의 역사에서 보듯 신기술 개발로 인한 경제발전에 부가되는 불평등 영역의 확대 이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로 인한 불평등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 이유다. 첫 번째는 전이효과(displacement effect)다. 과거 전통적 경제시대의 자본과 기술은 인간이 유일한 노동력 투입 분야였다.

그러나 자동화나 디지털화로의 전환은 고용변화를 야기하며 덜 숙련된 노동자의 경우 로봇과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소지가 있다.

두 번째는 조기 탈공업화(premature deindustrialization) 현상이다. 전통적인 경제발전에선 개발도상국 단계에서 충분히 공업화나 기술개발 고도화가 일어난 후 선진국 대열로 올라가야 하나, 급속한 디지털 전환이 개발도상국의 노동력 선진화를 갖추기도 전에 미숙한 상태로 탈공업화를 일으키며 급격한 제조업 고용감소를 일으키는 문제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완벽하진 않겠지만 미래라는 시간이 있기에 대응할 여력은 있다. 전이효과는 디지털 기기 개발 및 생산 등 타 분야로의 노동 고용창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조기 탈공업화의 경우도 디지털과 아날로그 부문의 병행과 속도조절을 한다면 개발도상국이라도 해결할 여지가 분명 있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우리가 단기적 관점으로 시급히 걱정해야 할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사이버보안 등과 같은 문제다. 특히나 개인정보보호법 이슈가 시급하다.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잘 보관되고 활용된다면 개인과 사회발전 모두 다 도움이 분명하다.

인권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는 분명히 개인 소유지만,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는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아닌 자에 의한 정보 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y) 현상을 일으키며 이로 인한 악용은 분명 시장의 실패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나 전자상거래업체가 개인정보를 소유하면 고객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를 악용 시 불필요한 과잉 상품도 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디지털 P2P 대출과 투자가 허가된 이후 개인정보데이터를 악용한 업체들의 난립과 경쟁은 특정 개인에게 과잉대출이나 투자로 인한 금융시장의 문제를 일으켜 개인과 기업 모두 피해를 야기한다.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이란 미명으로 개인적 동의 없이 국가권력이 소유하게 된 개인정보는 의료보험과 복지증진 등으로 활용될 장점과 함께 악용될 소지는 심각하다.

단순 이름, 성별, 국적, 종교, 식별 등을 넘어선 건강, 생물학, 유전, 정치성향, 범죄기록, 금융정보, 성적성향, 자녀 및 기타 등의 정보가 통제 없이 소유되고 거래 된다면 그 피해는 개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렇듯 디지털 전환 시대의 개인정보 소유와 활용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2022년 G20 의장국 지휘를 갖는 인도네시아가 올해 10월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핵심 주제는 1)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건강, 2)지속가능 에너지전환, 3)디지털 혁신이다.

세부적으로도 디지털 혁신부분 주제로 디지털 불평등, 데이터 주권 및 데이터 거버넌스가 이슈라 하니 “기대반 의심반” 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주제를 누군가는 계속 이슈화 해야만 한다. 답을 얻으려면 질문을 해야 한다. G20 정상회의가 좋은 답을 얻기 위한 좋은 질문의 장이 되길 바란다. (한인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