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책정 시 ‘생산성’요소 고려하겠다”

(2015년 3월 17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저임금 책정에 있어 ‘생산성’ 문제를 고려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간 매해 최저임금 책정 시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생산성은 노사분쟁의 한 원인이었다.

지난 1월 하리야디 수캄다니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 회장은 ‘인도네시아는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임금상승을 단행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향상된 노동생산성이 동반되지 않은 임금인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었다.

지난 12일 하니프 닥히리(Hanif Dhakiri) 인력부 장관은 자카르타에서 “현재 정부는 생산성이 고려된 최저임금책정 시스템을 관계자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다음날인 13일 자카르타 글로브는 보도하였다.

최저임금은 보통 매년 11월에 책정되며 최저임금 결정이 끝난 후면 노동자들은 수도 자카르타는 물론 전국 전역에 모여 임금인상시위를 벌여왔다. 그들이 임금인상을 요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상승이었다. 인상된 임금이 물가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경영계는 임금인상보다 생산성 향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작년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노동생산성은 이웃국가인 말레이시아와 비교, 5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태국, 필리핀, 중국에 비해서도 뒤쳐진다.

이에 정부는 생산성과 임금인상을 함께 고려하며 국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계획인 것이다. 조코 위도도(조코위)대통령 역시 근래 국내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며 중국 등의 국가들과 비교, 인도네시아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평가했다.

올 해 자카르타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1%인상된 270루피아로 책정되었다. 올 해 최저임금 책정 당시 노동계는 300만 루피아를 요구했으나 경총(Apindo)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요구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