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BTQ ‘재활’ 강제 법안 이슈

박성재 / SIS 11

인도네시아 의원들은 LGBTQ 사람들을 정부 인가 재활 센터에 강제적으로 성적 지향과 성 동일성을 ‘치유’하기 위한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 중의원의 3명의 의원이 ‘가족의 탄력 법안’으로 알려져 있는 것의 초안을 소개했습니다.

법률은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사람들에게 보수적인 군도 전체에 가상으로 열리는 일련의 종교를 기반으로 한 치료 센터에서 재활을 받도록 강제하는것이다. 그들이 재활에 쉽게 복종하지 않는 경우, 그들의 가족은 그들을 보고해야 한다.

이 법안은 또한 LGBTQ 사람들이 핵가족에게 ‘위협’이며 동성애를 근친상간과 사드마조히즘에 비유한다고 주장한다.

법안의 지지자이자 게린드라 당의 멤버인 소딕 무자히드는 인도네시아의 언론인 자카르타 포스트에 대한 의견으로 이러한 주장을 반복했다. 그녀는 또한 누군가가 LGBTQ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서부 국가’와 달리 인도네시아에서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동성애의 실천은 가족 기반으로 인류의 미래를 혼란시키지 않습니까?”라고 그녀는 말했다.
LGBTQ의 옹호 단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인도네시아의 성적 및 성적 마이너리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에서 인권 단체인 아웃라이트 액션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정부 내에서 ‘성적 편차로 인한 가족 위기’를 다루는 부서를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OutRight는 제안된 재활 센터를 ‘전향 요법’ 클리닉으로 라벨링하기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정부의 방법에는 ‘정신적 지도와 사회적, 심리적, 의학적 재활’이 포함될 수 있다.

조직의 상무 이사인 제시카 스턴은 이 법은 인도네시아의 LGBTQ 사람들이 직면한 ‘박해와 증오의 고조’를 강화할 뿐 커뮤니티를 더욱 ‘취약하고 고립된’ 것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의 LGBTQ 그룹 GayaNusantaraFoundation의 공동 창립자인 DedeOetomo는 이 법은 2년 전에 동성애를 범죄화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후 LGBTQ 사람들을 표적으로 하는 의원의 다른 시도일 뿐이라고 생각하고있다. 2018년 의회 법안은 결혼을 제외한 모든 성관계를 금지하려고 했다. 대다수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동성 결혼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안에는 모든 동성의 성적 활동이 포함되었다.

Oetomo에 따르면 정부의 목표는 몇 년 전에 정부가 반 LGBTQ 법안을 추진하기 시작할 때까지 역사적으로 게이 사람들을 용인했던 인도네시아에서 “모랄 패닉을 일으킨다”는 것. 인근 말레이시아와는 달리 인도네시아의 형법(식민지 시대의 유물)은 동성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체와 같은 보수적 주에는 현지 샤리아 법에 따라 이에 알맞는 처벌이 따로 있다고한다.

오토모는 “나는 실제로 아이가 트랜스젠더, 게이, 또는 레즈비언이 되기를 두려워하는 젊은 어머니를 만났다”며, “그들은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트랜스젠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반소드미법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지지자는 가족의 탄력성 법안이 반 LGBTQ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한 법적 구실을 찾는다고 믿는다. 암네스티 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의 미디어 관계 매니저인 사비트리 누리나는 경찰과 자경단이 최근 일련의 습격으로 커뮤니티를 표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2017년 10월 동성애자들에게 인기 있는 자카르타 사우나에서 미끼 수사로 추정 51명이 체포되어 이슬람 방위 전선이 조직한 폭도가 지난해 HIV 예방 그룹의 본부를 습격했다.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도입되기를 기다리는 가족 탄력 법안이 2020년에 성립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법안은 여성이 ‘종교적 규범에 따라 남편과 아이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가정. 인도네시아 페미니스트 그룹 Perempuan Mahardhika의 대표인 Mutiara Ika Pratiwi는 이 제안을 ‘가족을 지배하는’ 시도로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