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규정의 조화에 관한 법률(UU HPP)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정부는 이 규정을 통해 구조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예산(APBN)을 마련하고자 한다.
Rahayu Puspasari 재무부 사무국장은 VAT 세율 인상이 2022년 4월 1일부터 11%로, 2025년 1월 1일부터 12%로 단계별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2021년 10월 14일 서면 성명에서 “이는 경제 상황 개선과 정부 수입 최적화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법적 확실성이 있는 세금 시스템 실현”이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을 보면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세율은 세계 평균인 15.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필리핀(12%), 중국(13%), 사우디아라비아(15%), 파키스탄(17%), 인도(18%)보다 낮은 수치다.
또한, 부가가치세율 적용에는 특정 유형의 재화 또는 서비스 또는 특정 사업 부문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징수 편의성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매출의 1%, 2% 또는 3%이다. 이는 부가가치세 인상이 지금까지 정부에서 행해왔던 것과 같이 행정상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빈곤 취약 계층에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지원 및 기타 사회 보호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한 부여 프로그램 및 빈곤 완화 가속화의 일환으로 식품, 교육 및 건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재무부의 재정 정책 기관(BKF) 국장인 Febrio Kakaribu는 “HPP 법이 VAT 시스템을 개혁하여 더 평등하고 미래의 경제적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가치세 개혁의 주된 목적은 경제 구조의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가 2045년 선진국이라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는 현 시점에서 수익성이 높은 인구 구조의 변화 방향을 활용하기에 달려있다. 이는 생산연령층의 상대적 우위와 인구 의존도의 감소로 나타난다.
또한 소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 중산층의 지속적인 성장도 경제성장의 지렛대로서 매우 중요한 기회이다.
한편, VAT는 매년 세금 지출 부담이 크다. 2020년에 VAT 세금 지출은 140조 4000억 루피아로 총 세금 지출 234조 9000억 루피아의 약 60%에 이른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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