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 서한과 함께 인도네시아 국회에 수도에 관한 법률 초안(RUU IKN)을 제출했다. 국가 수도 (이하 IKN-Ibu Kota Negara)에 관한 초안에는 34개 조항이 있다. 어떤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가?
1. 2024년 상반기 수도 이전
IKN 법안에 따라 수도 이전은 2024년 상반기에 자카르타 주에서 동부 칼리만탄 (Kaltim) IKN으로 수도의 지위가 이전된다. IKN에 관한 법안 3조2항에 “수도 지위 이전은 자카르타 특별주 수도가 새로운 IKN으로 2024년 상반기에 이루어지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2. 국가기관 및 외국기관 동반이전
정부는 국가 및 국제 기관을 동부 칼리만탄 IKN으로 이전할 것이다. 정부는 국가기관, 외국 대표, 국제기구·기관 대표를 점차 이전할 예정이다. 21조 1항에 “제3조 2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자카르타 특별주 수도에서 IKN으로 수도의 지위를 이전하는 것에 관한 대통령령 공포일에 모든 국가 기관도 공식적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임무, 기능 및 역할을 수행”이라고 나와 있다.
3. 신 수도 위치 세부사항
IKN 초안에 따르면 동부 칼리만탄의 IKN은 총 면적 약 256,142헥타르를 차지한다. 제6조는 신수도권 경계에 대하여 “남쪽에서는 북부 Penajam Paser군, 서부 Panajam 면, Balikpapan 면, 서부 Balikpapan 면, North Balikpapan 면, Balikpapan 시, 서쪽은 Loa Kulu 면, Kutai Kartanegara 군, Sepaku 면, 북부 Penajam Paser 군과 접해 있다. IKN의 북쪽은 Loa Kulu 면, Loa Janan 면, Sanga-Sanga 면, Kutai Kartanegara 군과 접하고 있다. 마카사르 해협과 인접하는 동쪽”으로 기록되어 있다.
4. 대통령이 임명하는 신수도 기관장
IKN 특별 정부(Pemerintah Khusus Ibu Kota Negara)는 IKN 특별 정부의 시행뿐만 아니라 수도 준비, 개발 및 이전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정부 기관인 IKN 정부가 주관할 것이다. IKN에 관한 법안 8조는 IKN 특별 행정부는 IKN 당국이 조직한다. 제9조 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IKN 특별 정부는 IKN 기관장(Kepala Otorita IKN)이 이끌고 IKN 당국의 지원을 받는다. 그들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 및 해임한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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