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 31일 공무원 제재에 관한 새로운 법령을 공포했다. 이 법령은 정부령 2021-94호이다. 이 법령은 의무를 어기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이다. 이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누적 28일 동안 출근하지 않는 공무원은 자발적 해직이 아닌 명예 해직(Pemberhentian dilakukan dengan hormat)을 당한다.
– 10일 계속 결근하는 공무원은 명예 해직을 당한다.
– 1년 내 21-24일 결근하는 공무원은 직위가 1등급 강등한다.
– 1년 내 25-27일 결근하는 공무원은 12개월 동안 직위가 박탈되고 수당금이 삭감된다.
– 1년 내 11-13일 결근하는 공무원은 6개월 동안 수당금이 25% 삭감된다.
– 1년 내 14-16일 결근하는 공무원은 9개월 동안 수당금이 25% 삭감된다.
– 1년 내 17-20일 결근하는 공무원은 12개월 동안 수당금이 25% 삭감된다.
– 1년 내 3일 결근하는 공무원은 구두 경고를 받는다.
– 1년 내 4-7일 결근하는 공무원은 서면 경고를 받는다.
– 1년 내 7-10일 결근하는 공무원은 불만족 경고를 받는다.
– 사유없이 10일 동안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공무원은 추가 제재를 받고 다음 달부터 월급을 받지 않는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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