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자산 신고 의무화

정부는 공무원(PNS-pegawai negeri sipil)에 대한 징계 처벌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서 공직자 자산을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21년 8월 31일 Joko Widodo 대통령이 서명한 공무원 규율에 관한 정부 규정 94호에 포함되어 있다.

재산 보고 의무에 대한 조항은 4조 e에 “공무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재산 신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기능직 공무원과 기타 공무원이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공무원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기능직 공무원이 자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6~12개월간 성과수당을 25% 삭감하는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다른 공무원이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직위에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원은 명예해고에 이르는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