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피얀 잘릴 경제 조정장관 “최저임금 관한 새 정부정책 필요”

(2014년 11월 11일)

소피얀 잘릴(Sofyan Djalil) 신임 경제 조정장관은 제조업 분야의 최저임금에 관한 정부의 새 정책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지난 5일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소피얀 장관은 “정부는 곧 최저임금에 관한 체계적 조사에 들어갈 것이며 이를 위해 다른 국가들의 사례 역시 검토할 것”이라 전했다.

이어 소피얀 장관은 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근로자들에 대한 충분한 임금제공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가파른 임금인상을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매년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 지역 행정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왔다. 하지만 2003년 노동법 재정 당시 “만족할 만한 생활기준”이란 문구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지 않았던 부분은 최저 임금협상 시 매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최근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파업을 강행하는 노조수가 국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코 위도도 신임 대통령에 있어 최저임금 협상은 힘든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카르타 주지사로 재임할 당시 그는 노동집약적 기업들과 외국기업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카르타 지역의 최저임금을 44%인상, 220만 루피아로 인상시킨 적이 있다.

그간 인도네시아는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이를 통해 국가경제의 발전과 실업인구수의 감소를 이루려 했다. 소피얀 장관은 이 같은 그간의 정책은 정부가 저임금으로 중국을 떠나 태국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눈을 돌린 외국투자자들을 잡기 위한 방편이었다 설명했다.

이어 소피얀 장관은 최저 임금에 대한 정책추진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각 지역별 생산량에 기초한 농업지대 관리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밝히기도 했다. “우리는 지역 행정부들, 농업부 장관과 이 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고 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