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이진석 /JIKS 11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57년만에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1964년 UNCTAD가 설립된 후 지위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라고 한다.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생각하면 진작에 선진국으로 인정받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품을 수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가 이견 없이 선진국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지위가 바뀔 수 있다. 한국을 받아들이는 선진국들도 한국을 보내는 개발도상국들도 모두 한국의 지위변경을 반겼다. 어떤 점 때문에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될 수 있었고, 다른 국가들이 대한민국에 기대하고 주목하는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한국에 대한 인식변화가 한몫했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가 바로 그 인식변화에 큰 영향을 준 요인 중 하나이다. K-방역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국가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타 국가들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경제를 포기하지 않은 국가라고 칭찬이 일색이다.

대한민국은 팬더믹 상황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 배우고 싶은 국가가 되었고, 실제로 여러 국가가 대한민국의 방역 비결을 묻고 배우려고 하곤 했다. 방역을 제외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들에 동경의 대상이 된 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문화가 그들 중 하나이다. K-POP은 한국을 넘어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지정한 국가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우리나라의 지위 격상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최초의 예시라는 점이다. 개발도상국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의 과정을 거쳤고, 그 상황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국제관계에 있어서 보일 수 있는 리더십을 기대받는 것이다. 또한, G7 정상 회의에서 기존의 선진국들에 대한민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한다.

물론 우려 점도 존재한다. 선진국으로의 지위 격상으로 인하여 국제 사회가 대한민국에 요구하는 바는 당연히 커질 것이고, 우리 또한 그 기대와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OECD 국가 청소년 자살률 1위와 같은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들도 많다.

하지만 이번 지위 격상은 대한민국 역사에 새로운 출발이라고 가히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 대한민국”이 아닌 “선진국 대한민국”으로서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