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인도네시아는 아직 중소 국가에 머물러…

세계은행은 지난 3일 “Realizing Indonesia ‘s Urban Potential”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는 빠른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도시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의 도시화 개선 정책을 제시했다.

인도네시아의 급격한 도시화 현상은 많은 발전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1950년 이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약 9배나 증가하여 이전 세대보다 나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다.

세계은행 글로벌담당 이사인 Sameh Wahba는 1945년 독립 당시 8명 중 1명 꼴인 8백 5십만 명의 인도네시아인이 도시 지역에 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전체 인구의 56%인 약 1억 5천 5백만 명이 도시 지역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발전 속도는 빠른 도시화의 속도보다 느리고 지적하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입었지만 도시화의 진전은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널리 퍼지지 않았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중저소득 국가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은행은 세계의 국가를 4개의 소득 그룹, 즉 1인당 연간 소득이 995달러 이하인 저소득 국가 그룹, 996~3,895달러 범위의 중저소득 국가, 3,896~12,055달러의 중상위 소득 국가, 12,056달러 이상의 선진국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작년 말 인도네시아는 1인당 국민 소득 3,840 달러를 기록했다.

그는 1996년부터 2016년까지 인도네시아 도시 인구가 1% 증가할 때마다 1인당 GDP가 1.4%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1인당 GDP의 2.7%를 달성하고 있는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다른 개발 도상국에 비해 매우 낮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도시들은 안락한 거주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열악하다. 이러한 문제는 교통 혼잡, 오염, 저렴한 주택 부족 및 제한된 기본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다.

세계은행은 ‘Time to ACT’ 즉 확대·확장(Augment), 연결(Connect) 및 대상(Target)의 3가지 키워드를 도시화 개선 정책을 제시했다. 첫째, 확대·확장의 원칙.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기본 서비스 및 인프라의 품질을 개선하여 혼잡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며, 인적 자본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다. 둘째, 연결의 원칙. 도시의 업무 및 기본 서비스를 서로 다른 크기의 도시 지역을 연결한다. 또한 도시와 농촌 지역의 시장 경제를 연결해야 한다. 셋째, 대상의 원칙은 도시화 과정에서 뒤쳐진 사람에게 도시화의 혜택을 공유하여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 독립 100주년인 2045년에는 전체 인구의 70%인 약 2억 2천만 명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