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2012년 대비 16.5% 증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 따르면 2013년도 외국인 투자(FDI)는 286억 달러로 2012년 246억 달러보다 1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 2, 3차 산업 투자가 골고루 증가한 가운데 투자액수의 증가보다 투자 건수의 증가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세부 업종별로 투자의 특징을 보면 1차 산업에서 농업과 광업이 전년대비 투자액의 증가가 거의 없는 가운데 투자 건수가 약 2배가량 증가했다. 2차 산업의 경우 섬유와 가죽/신발의 경우 투자 건수는 증가한 데 비해 투자 액수는 섬유 전년대비 84.1% 감소, 가죽/신발 전년대비 94% 가 감소하면서 급격한 투자액 감소를 보이고 있다.

2차 산업 중 가장 두드러진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산업은 자동차/수송장비 분야로 전년대비 건수는 109.8%, 투자액수는 102.8% 증가했다. 정부의 친환경 저가 자동차(LCGC) 정책으로 인한 자동차 제조 및 관련 설비 제조 산업 투자의 증가가 원인으로 보인다.

금속/기계/전자 분야 역시 전년 대비 건수는 전년대비 86.5%, 투자액수는 전년대비 35.6% 증가했다.

3차 산업은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 무역업, 부동산업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건설업의 경우 투자 건수 전년대비 89.6%, 투자액수 전년대비 119.6% 증가, 무역업은 투자 건수 전년대비 127.2%, 투자액수는 전년대비 25.4%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업은 투자 건수 전년대비 117.6%, 투자액수 전년대비 68.7% 증가하고 있다.

무역업의 경우 수입업 허가(API) 취득 의무 및 수입세 차등화에 따른 현상으로 보이며 건설업과 부동산업 투자 증가는 인도네시아 경기에 대한 외국인들의 낙관적 전망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호텔/요식업, 운송/통신업, 기타 서비스(컨설팅)업의 투자 건수는 전년대비 두 배 가량 증가한 데 반해 투자액수는 전년대비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3년 외국인 투자의 특징과 기존 투자자의 재투자 및 분야 확장

인도네시아 2013년 국가별 투자 동향은 일본이 47억 달러로 1위, 싱가포르가 46.7억 달러로 2위, 미국이 24억 달러로 3위, 한국은 22억 달러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10대 투자국 중 네덜란드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전년대비 투자 건수가 2배가량 늘었는데 투자액과 투자 건수가 동반 상승하여 두 배 가량 늘어난 국가는 일본과 미국, 두 나라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주력분야인 자동차 및 관련 업종의 투자가, 미국은 주력 분야인 자원 정광/프로세싱 분야의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10대 투자국은 투자 건수는 약 두 배 가량 증가한 데 반해 투자액수의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기 투자한 기업이 투자 다각화를 위해 법인 설립을 늘였으나 투자액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로 추정된다.

2012년 1월부터 최소 투자금 120만 달러, 최소 자기자본금 25%를 공식 외국인 투자액으로 규정한 이후 신규법인의 설립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2012년 말 수입업 허가(API)가 발표되면서 여러 품목을 수입이 필요한 제조업/무역업/유통업의 경우 법인의 개수 및 분야가 다양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한다.

시사점
인니 정부는 2014년 현재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무역업과 컨설팅 업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투자자의 사업 계획서 발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외국인 체류허가(KITAS) 발급시 이민국 심사 강화, 취업허가(IMTA) 발급시 외국인 학력 및 연령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진짜 투자할 의지가 있는 진성 투자자를 가려내겠다는 의도가 있는 상기 조치들은 2013년 투자 건수가 2배 증가한 데 비해 투자 액수가 거의 늘지 않았던 것과 연관이 있다.

BKPM에 따르면 실제로 대표이사 학력/졸업장 위조부터 환경 영향평가 결과 위조 및 지역 인허가 위조 등 다양한 위조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로 우회투자로로 추정되고 있는 싱가포르, 모리셔스, 버진 아일랜드의 경우 투자 건수는 늘어난 데 비해 투자 액수가 줄어든다. 우회투자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나 총선 및 대선 이후 인니 정부의 대외국인 투자, 과세 정책 변경 및 우회투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기사자료원 : BKPM,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