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평가 EODB 전담반 2월말 설립완료

기업환경평가 EODB 전담반은 조코위 행정부 제16차 경제 패키지 일환, 기업허가절차 및 복잡한 업무해결해 인도네시아 사업환경을 용이하게 할 것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환경평가(EODB) 전담반’ 설립의 일환으로 일정한 형태의 제재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고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자카르타 포스트 1월 19일자 보도에 의하면 경제조정부 Darmin Nasution 장관은 이 제재 사항은 ‘기업환경평가 전담반’이 기업가들의 가장 큰 고충인 허가서 발급과정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를 제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Darmin장관은 “지역 기업환경평가 (EODB) 전담반에 대해 재정부와 협조하여 재정적 제재를 부가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EODB전담반’은 지난해 정부의 제 16차 경제 패키지의 일환으로 경제조정부 감독하에 각 지역에 2월 말까지 설립을 완료한다.

EODB 전담반을 통해 투자자는 관련 사업 허가를 획득하는 동안 원 스톱 통합 서비스 (PTSP)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또한 투자를 감독하고 비즈니스 허가 발급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를 평가하고 해결하며 복잡한 절차를 해결하는 업무도 맡게 된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EODB 전담본부는 ‘실현되지 않은 투자 약속 목록’을 조사할 것이다. 2010년부터 17년까지 190개의 미 실현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데, 국내 투자는 351조 1970억 루피아 그리고 해외 투자는 546억 달러에 이른다.

‘EODB 전담반’ 설립은 조코위 행정부가 세계 은행의 ‘기업 환경평가(EODB) 지수’에서 인도네시아의 순위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작년에 발표된 2018년 세계은행 EODB 순위에서 인도네시아는 91위에서 72위로 19단계를 뛰어 넘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까지 인도네시아가 40위권 안에 오르는 야심 찬 목표를 세우고 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