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부방위, ‘체류 허가 갈취 의혹’ 사건 관련 외국인 대거 소환 방침

이민교정부 차관으로 재직 중이던 실미 카림(Silmy Karim) (Sumber: Istimewa).

– 1,455억 루피아 규모 금품 갈취 사건 수사 막바지… 외국인 인지 여부 및 대행업체 개입 규명 집중
– 실미 카림 전 차관 등 8명 입건… 자산 1,500억 루피아 압류 조치 완료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가 외국인 체류 허가 발급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금품 갈취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다수의 외국인(WNA)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아흐마드 타우픽 후세인 KPK 수사국장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밤 자카르타 본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갈취 범죄 구조 내에서 외국인들의 위치와 역할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한 후속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당국은 체류 허가를 신청한 외국인들이 금품 갈취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민원 대행업체 및 스폰서가 이 과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타우픽 직무대행은 “현재 수사는 범죄 구성을 확정하는 마무리 단계에 도달해 있다”며 외국인 조사가 범죄 요건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절차임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앞서 KPK의 전격 체포 작전(OTT)을 계기로 촉발되었으며, 당시 이민교정부 차관으로 재직 중이던 실미 카림(Silmy Karim)은 작전 직후 KPK에 자진 출석했다. KPK는 지난 6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법무인권부(현 이민교정부) 산하 이민총국에서 체류 허가를 빌미로 조직적인 금품 갈취가 자행된 것으로 보고 실미 전 차관을 비롯한 전·현직 이민 당국 관계자 8명을 공식 입건했다.

피의자 명단에는 실미 전 차관 외에도 사파르 무하마드 고담 전 이민총국장 직무대행, 자야 사푸트라 서부자바주 이민청장, 로날드 아르만 압둘라 서부자카르타 이민출장소장 등 전·현직 고위 간부들이 대거 포함됐다.

KPK 조사 결과, 이들이 챙긴 갈취액은 최소 1,455억 루피아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장부 작성 시 특정 암호 코드를 사용해 범행을 은폐했으며, 징수한 자금을 매주 정기적으로 분배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실미 전 차관은 매주 약 1억 루피아를 상납받아 개인 용도 및 자산 매입 등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한편, KPK는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자산 추적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차량, 외화, 토지 증서, 금 등 총 1,500억 루피아 상당의 자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KPK는 외국인 대상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한 뒤 사건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