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중부 지방법원 부패범죄특별법원(Tipikor) 합의부는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장관 나디엠 안와르 마카림에게 크롬북 노트북 및 크롬 기기 관리(CDM) 장치 조달 관련 부패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합의부 재판장은 판결문 낭독을 통해 “피고인 나디엠 안와르 마카림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동으로 부패범죄를 저질렀음이 적법하고 확실하게 입증되었다”고 선언하였다.
재판부는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부패범죄처벌법 제18조와 결합한 제604조 및 2023년 제1호 법률(형법) 제20조 다목(c) 위반에 해당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나디엠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재임 기간 중 교육 디지털화 프로그램 추진 과정에서 크롬북 및 CDM 조달을 통해 부패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최종 판단되었다.
징역형과 함께 재판부는 10억 루피아의 벌금도 부과하였다. 벌금 미납 시에는 190일의 금고형으로 대체되며, 재산 압류 및 경매 이후에도 벌금 충당이 어려울 경우 5년 금고형으로 전환된다.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된 교육 디지털화 사업에서 비롯되었다. 검찰은 해당 조달 과정이 실제 수요 및 계획과 부합하지 않아 약 2조 1,800억 루피아에 달하는 국가 재정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나디엠는 크롬북 조달 사양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구글이 인도네시아 교육 생태계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달된 크롬북이 인터넷 인프라가 열악한 오지·도서·낙후 지역(3T 지역)에서는 실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사건의 핵심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아울러 검찰은 나디엠가 구글의 PT 고젝 인도네시아를 통한 PT 아플리카시 카르야 아낙 방사(AKAB)에 대한 투자로부터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검사는 징역 18년, 벌금 10억 루피아, 약 5조 6,800억 루피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를 구형한 바 있으나, 합의부는 구형보다 상당히 낮은 형량을 선고하였다. (Tya Pramadania 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 한인포스트 멤버쉽 파트너가 되시면… 매일 1)분야별 인도네시아 브리핑 자료 2)한인포스트 eBOOK 신문을 eMail로 보내드립니다. 또한 3)한인포스트닷컴 온라인 id 제공(모든기사 열람) 4) 무료광고 5) 한국건강검진 등 다수 업체에서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신청 https://haninpost.com/archives/102486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